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바이오고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0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2026학년도 학교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용인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용인바이오고등학교장 등 교직원 및 학부모회 임원진이 참석해 기숙사 운영 방안을 비롯해 제62년차 경기도영농학생축제, 스마트팜 실습실 구축 지원 대책 등을 검토했다. 전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용인바이오고가 올해 교육부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석진 교장은 “학교 규모가 크지 않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기숙사 운영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순차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농업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경기도영농학생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복지 증진과 신입생 확보 등 기숙사 신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사감 인력배치, 급식 계획 등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바이오고의 학교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공유학교 프로그램 기획”을 주문하고 “기자재 기부채납이나 현장실습 등을 위한 지역 협력업체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제35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완성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내일을 만다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기다”며 “현재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조직의 개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최근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하고 인사독립 운영을 위한 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전문위원실 역시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이제부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우리가 만드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끄는 더 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국회의정저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by 고정화 기자김윤덕 국회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4월 7일 거소투표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21만 5000명 중 절반 가량인 11만 4000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간호사는 부산과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5940명으로 인구 1000명당 2.8명,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2020년도 충남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1350명 중 도내에 취업한 인원인 292명 21.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에 안정적인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며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 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간호사협의회는 지난달 간호사 부족 현상의 심화를 경고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빠른 고령화로 간호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통해 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간호인력 쏠림 현상 해결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료보장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 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며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 및 전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적 범죄였음을 확인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은 오히려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역사관에 사로잡혀 극우 인사를 지원해 국제사회에 논문을 발표하도록 종용하고 전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비로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 의원은 “우리는 간호사를 ‘코로나19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간호사들의 큰 고통이 있었다”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불규칙한 근무행태로 인해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는 평생이 아닌 ‘7년짜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초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감염증과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간호정책을 설계하려면 의료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70년 전 조선의료령에 기반을 둔 현재 의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영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돼 일하는 의회 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 조직편성권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어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7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은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과 희귀질환 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등 복지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도 최종 통과시켰다. 이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농공단지·화훼산업 활성화,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최근 배우자 확진으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응급 이송체계와 홍성의료원의 도움으로 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고 말했다. 이어 “도민 안전은 의료서비스와 행정체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며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과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시작해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총 340㎞ 길이의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총 소요예산은 약 6조 152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음에도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완공 시 제조업 부문은 14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지역별 관광자원 접근성 개선, 개발 촉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존 장항선과 경부선, 충북선 등과 연계해 충청권 광역철도 기능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포용적인 국토기반조성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지역 내 민원현장 방문 - 상수도관 교체사업 관련 민원사항 점검 -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최근 인천지역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섰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은 인천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주거지역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장비·자재 방치, 보행 시 안전문제 및 소상공인 매출 하락 등 주민불편 민원이 제기돼 대책 마련을 위함이었다. 이날 신 의장은 해당기관인 인천북부수도사업소 당용증 소장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고 당 소장은 조속히 공사 장비와 자재를 정리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신은호 의장은 “봄비가 제법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쾌히 현장을 방문해주신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과 업체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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