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바이오고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0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2026학년도 학교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용인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용인바이오고등학교장 등 교직원 및 학부모회 임원진이 참석해 기숙사 운영 방안을 비롯해 제62년차 경기도영농학생축제, 스마트팜 실습실 구축 지원 대책 등을 검토했다. 전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용인바이오고가 올해 교육부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석진 교장은 “학교 규모가 크지 않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기숙사 운영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순차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농업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경기도영농학생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복지 증진과 신입생 확보 등 기숙사 신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사감 인력배치, 급식 계획 등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바이오고의 학교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공유학교 프로그램 기획”을 주문하고 “기자재 기부채납이나 현장실습 등을 위한 지역 협력업체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김영해 의원,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좌장을 맡은‘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평택시 포승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에 대한 발전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평택발전협의회 김현태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영해 의원은 “평택 서부지역 뉴프런티어 선언식을 갖고 발전계획을 선포한 바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면 좋겠다”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주제발표는 평택금요포럼 김훈 공동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평택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서부권 문화예술 발전에 있어 기존 기반시설과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평택시와 문화재단과 민·관 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중시장상인회 권혜정 회장은 평택시의 서부권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크게 세 가지로 서부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 미래의 아이들에게 예술·문화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서평택 행사, 시민 참여와 예술·문화 향유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레저문화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평택시 체육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서평택 주민들을 위한 체육·레저시설 확충과 효과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영희YS앙상블 이예원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침체된 서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평택 서부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를 위한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관심과 경기도와 평택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평택시 문화예술과 김보경 문화정책팀장은 “작년에 평택시문화재단이 출범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평택시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각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조종천변 가드레일 제거 민원 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 접수된 ‘조종천 제방 계단 위 가드레일 제거 요청’ 민원을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종천은 한강수계에 속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서 기점인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서 종점인 청평면 청평리까지 물이 맑고 깨끗하며 조종천 주변에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라이딩, 공기도 맑고 한적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곳이다. 민원인에 따르면 “조종천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나들이 지역으로 자주 찾아오고 주민들도 조종천변을 산책로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조종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가드레일로 막혀 넘어가다 다친 적이 있어 위험하다”며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계단을 설치한 목적이 가드레일로 인해 무의미하므로 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평군 건설과로 전달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평군 건설과 관계자는 “가드레일 일부를 개방해 주민 및 관광객이 설치된 계단을 통해 조종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조종천을 이용함에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설은 위험 요인을 해소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6.15경기농민본부 출범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2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 강당에서 개최된 6.15경기농민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남북 농민·농업 교류협력을 통해 식량주권 강화와 통일농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6.15경기농민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농업은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그 본질은 남과 북이라고 해 다르지 않고 농민 또한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6.15경기농민본부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여러 농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농정 예산이 1조원을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의회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남다른 감회와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농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통일농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6.15경기농민본부의 향후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도의회 안건소위,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 12일 홍성군 홍북읍 소재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처리현황과 안내 지침, 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센터 설립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시스템과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고객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센터가 둥지를 튼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차량부족이나 전화 지연, 배차 신청 후 장시간 기다림 등 문제점을 타 시도와 비교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센터가 아직도 운영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개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백신접종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시 구체적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1분기 백신접종 대상자 5만 3641명 중 3만 6710명이 예방접종을 마쳤다. 접종자 중 이상반응 증세를 보인 459명의 경우 대부분 일시적 어지러움에 그쳤지만, 특정 알러지에 대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나 중증 이상반응,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귀가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의료기관 근무자 위주로 접종했던 만큼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적 조치가 가능했지만, 2분기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특히 홀몸노인의 경우 호흡곤란 등 급작스러운 유증상 시 대응 방안이 전무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도내 홀몸노인 12만 3244명이 백신접종 이상반응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2분기부터는 접종 대상자가 확대돼 응급실로 이송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연계를 통해 백신접종 이후 홀몸노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경증 휴유증 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증 이상반응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증상별 이원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금란도 및 금강하구 난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근본적 재검토와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촉구했다. 행정구역상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금란도는 금강하구 준설토를 매립해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크기만 200만여㎡에 달한다. 지난 20여 년간 군산시 해상신도시 개발계획과 서천군의 생태환경보존 사이에서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공동조업구역 설정, 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복원 등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장항항·금란도 개발을 포함한 전국 19개 항만을 올해부터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면서 협의 자체가 무산될 위지에 놓였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금란도가 위치한 금강하구는 철새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고 유부도와 서천갯벌 등이 2009년 람사르습지 지정에 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친환경적 생태계복원을 통한 하구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조업구역 설정과 해수유통 등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복원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무시한 채 개발편익에만 급급해 협의과정없이 진행된 상생 협약은 친환경적 생태복원을 꿈꿔왔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금강하구 환경복원과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개발에 따른 영향을 먼저 연구·조사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해수유통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부처별로 다원화된 연안 하구의 통합·조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그린사회 구현’을 약속했다”며 “근대화와 산업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환경파괴로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정부와 적극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자조금 조직 육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설 명절 전까지 1kg당 8000~9000원대를 유지하던 딸기 가격이 그 다음주부터 5000~6000원대로 하락하고 3월 말부터는 반값이 된다”며 “딸기를 포함해 대부분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자인 농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리한 유통 구조로 농업인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행정이 개입해 가격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는 소극적·부분적 개입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하고 품목별 생산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자조금 조직 육성 확대를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도내 공주와 논산, 부여 등 3개 시군 713농가가 참여한 자조금 협회는 도·시군비 4억원과 농업인 거출 4억원으로 자조금을 조성했다”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딸기를 매입하자 ‘상’등급의 딸기 도매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쳐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농업 선진국 뉴질랜드 사례처럼 자조금 조직을 통해 농가가 뭉쳐 있어야 가능하다”며 “충남도가 추진 중인 유통형 자조금 사업 품목 수를 1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행정은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목·면적·기술 등을 농가와 자조금 조직에 제공해 자체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며 “충남의 우수한 농산물이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나 미국의 ‘썬키스트’ 오렌지처럼 세계 시장에서 대우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훈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올해로 3.1운동 10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도내 곳곳에 친일 잔재가 남아 있다”며 청산 의지와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절 읍·면장의 사진이 관공서 내 액자에 담겨 있다”며 “심지어 광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명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가 임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있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 시절 인물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친일청산을 위한 의지가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역사교육과 예우도 함께 주문했다. 최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역사적 과제와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하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도민 모두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친일잔재 청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내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한 법적 권리인데, 불이익 우려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권리 행사가 어려워 무고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도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5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며 “근로자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목숨을 담보로 어쩔 수 없이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1977년부터 근로자가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영국은 수급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자 도급사에 37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를 통해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SK인천석유화학은 2018년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을 모범적으로 선보였고 삼성물산도 지난달 작업중지권을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 5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많다”며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조치내용 공유 플랫폼 구축, 작업중지권 불이행 사업장 신고센터 운영과 보조금 지급정지, 도내 모든 사업장·근로자 대상 작업중지권 교육·홍보 시행을 촉구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