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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바이오고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바이오고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0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2026학년도 학교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용인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용인바이오고등학교장 등 교직원 및 학부모회 임원진이 참석해 기숙사 운영 방안을 비롯해 제62년차 경기도영농학생축제, 스마트팜 실습실 구축 지원 대책 등을 검토했다. 전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용인바이오고가 올해 교육부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석진 교장은 “학교 규모가 크지 않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기숙사 운영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순차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농업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경기도영농학생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복지 증진과 신입생 확보 등 기숙사 신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사감 인력배치, 급식 계획 등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바이오고의 학교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공유학교 프로그램 기획”을 주문하고 “기자재 기부채납이나 현장실습 등을 위한 지역 협력업체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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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2, 2021
충남도의회 금강특위, 도민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도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실증실험을 통한 기수역 복원’을 부제로 생태와 물 이용, 자연과 사람, 강과 바다간 균형 있는 금강하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충남연구원 김영일 전임연구위원과 낙동강 해수유통 실증실험에 참여했던 부산대 안순모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이동익 부장,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김보국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과 금강하구 생태복원위원회 김억수 운영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양금봉 금강특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리”며 “전문가는 물론 서천군민과 충남도민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금강하구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자연과 사람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너져가는 금강과 서해의 생태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선 금강하굿둑 관리·운영과 대체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배수갑문 증설, 해수유통 등 다양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성장과 개발의 논리, 무관심 속에서 병들어간 금강하구와 연안 갯벌을 꼭 살려내어 도민과 우리 후손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승조 지사는 축사에서 “충남은 금강으로부터 풍요로운 농경문화의 꽃을 피웠고 도시발전과 근현대 문화 예술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금강을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깊은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일 전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해수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금강하구 복원방안을 설명한 후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연구결과에 기초한 금강하구 개방 실증실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증실험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점 도달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안순모 교수는 실험 결과와 생태변화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생태복원 가능성을 토대로 금강하구 해수유통 실증실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익 부장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기수역 복원 시 농업용수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방안, 저지대 침수피해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충남·전북 등 지자체와 주민, 환경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국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경제·환경적 영향평가는 중앙·지방정부와 관계기관, 농어민 등 금강하구와 밀접하게 연관된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이해관계자들 간 공감대와 상호 연대”며 “물 이용에 대한 상하류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 논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기서 의원은 “새만금호 해수유통이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란도 개발에 앞서 금강하구 주변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해수유통 사업을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억수 운영위원장은 “해수유통시 농공용수 공급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김영일 전임연구위원의 제안처럼 10㎞ 이내 1개 취수장, 3개 양수장을 옮기거나 연계 운영 등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김은주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은주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김은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인룡 교수의 발제와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 김도희 상현고등학교 교감, 정은주 신봉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교육과정과 장학사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은주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제도이며 각 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앞으로의 준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인룡 공주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배움을 발견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소는 바로 학교이고 교실이며 미래의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과거의 이분법적이고 겉모습만 예쁜 학교가 아닌 다양한 배움이 가능하고 배움의 위아래가 없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 구성, 학습공동체 강화, 학교-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고교학점제 및 학교 공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 모두의 잠재력을 제고하는 교육체계 혁신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는 학생들 각자의 잠재력을 제한해왔고 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며 고교학점제가 미래교육을 위한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간 협력, 교육주체의 역량 강화, 혁신교육 및 미래교육의 관계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도희 상현고등학교 교감은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동기 유발의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교사의 업무와 피로도 증가, 교원 수급 불안정, 교육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데 필연적인 정책인 고교학점제이기에 앞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지니고 소통, 공감이 가능한 학교 문화의 형성과 예산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교한 고민과 점진적인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은주 신봉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은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현 시점은 이런 고교 교육을 준비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범 운영 시 나타난 교사 업무 과중과 상대평가 인한 소수 학생들의 피해 등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행 전 교사 당 학생 비율 축소 및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그리고 교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교사를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적극적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교육과정과 장학사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고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 기회와 교과순회전담교사제를 운영 및 확대 할 것이며 이수 기준 적용을 위한 교사 학습자료 개발 확대, 학점제형 교육 공간 조성, 지역 간 교육협력체제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특히 장현국 의장과 정윤경 위원장은 녹화된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김은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고교학점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만큼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경기도의회 문체위,‘제2회 문화·체육·관광 정책협의회’참석
경기도의회 문체위,‘제2회 문화·체육·관광 정책협의회’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월 9일 금요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제2회 문화체육관광 정책협의회’에 참석 했다. 정책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분야 현안 및 주요 정책이슈 관련, 도의회-집행부-공공기간이 한자리에 모여 각 소관별 사업보고를 통해 정책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간단한 참석자 인사 후,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 및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소관 사업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이어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문화뉴딜 추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등 주요 현안 안건에 대해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에 연일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며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금일 논의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함께 논의해 나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 강원 323필지, 경남 318필지, 전남 207필지, 경기 103필지, 충남 97필지, 부산 68필지, 인천 24필지, 전북 18필지, 제주 15필지, 충북 13필지, 울산 5필지, 세종 2필지, 광주 1필지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로 19%에 불과했고 ‘대부’와 ‘매각’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12, 2021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의 영유아급식 친환경농산물 50% 확대는 눈속임”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의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의 친환경급식에 대해, 지난주 4월5일 발표한 대전시의 ‘친환경농산물 50% 확대’는 학부모와 시민의 눈을 현혹해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30%였던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올해는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마치 전체 급식비의 50%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금액인 1인 한끼 300원 가운데 중간수수료 25%를 제외한 약 230원의 50%, 즉 115원 정도를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따라서 이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한끼 급식비 2,800원의 약 4%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친환경농산물 차액 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해 구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의원은 “만일 이 차액 300원을 초·중·고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대체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전체 한끼 급식비 2,800원의 35%인 약 1,000원 정도의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대전시는 식재료 공급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지역생산 친환경인증, 2순위는 지역생산 한밭가득 인증, 3순위는 인근지역생산 친환경 인증으로 정해 놓고도 정작 지역생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가격은 지난해에 로컬푸드인 한밭가득 농산물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했고 올해는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10% 더 쳐주겠다고 하나, 충남·충북 등 인근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은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가격을 적게는 50% 에서 많게는 127%를 더 얹어서 받아왔다. 사실상 가격 기준없이 인근 친환경 영농법인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셈이다. 이는 지역 생산을 우대하겠다면서도 오히려 지역생산 친환경농가를 역차별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정의원은 이 근거로 지난해 7월 한밭가득 부추 500g 짜리 한단을 지역 농가에는 2,000원을 주고 받아왔으나, 인근지역의 친환경부추 500g 한단은 3,500원을 주고 받아왔다. 75%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한 셈이다. 한밭가득 무1개를 지역 농가에는 750원을 인근지역 친환경 무1개는 1,700원을 주고 받아와 127%나 더 비싸게 받아왔으며 한밭가득 완숙토마토 5kg 1박스는 12,500원에 인근지역 친환경 완숙토마토 5kg 1박스는 19,500원이어서 56%나 더 비싸고 주고 받아왔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정의원은 “이러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가격 결정은 우리 지역의 농가를 친환경농가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주장을 이어갔다. 정의원은 아울러 대전시가 한밭가득 인증 농가를 320개에서 400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밭가득 인증 농가 320개 가운데 106 군데에서만 농산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가운데 협동조합.영농법인 등을 제외하면 순수 참여 농가는 89개에 불과했다. 가공식품과 영농법인이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해 지역 농가는 소외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원은 “대전시는 영유아 친환경급식비 가운데 약9억원의 중간수수료 이외, 별개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센터 인건비 운영비 3억675만원과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2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6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약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정작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예산은 친환경직불제 지원에 국비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3,700만원,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1억3,074만원 등 모두 1억7천여만원으로 로컬푸드 지원 예산의 1/14에 불과해 친환경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전시는 더 이상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중단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친환경급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환하라”고 촉구하며 “하반기부터 카드 지급하겠다는 대전시의 방침은 지켜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현재 이렇듯 고비용이며 신선하지도 않는 민간 위탁 영유아급식을 학교급식처럼 조레에 의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해 공적 조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민간 위탁은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식에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전석기 시의원, 신내3택지 저류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
전석기 시의원, 신내3택지 저류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은 중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랑구 신내3택지 내 영구저류지 상부에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SH공사가 진행한 신내3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8월 준공되었는데, 그간 주민들의 주거생활권을 양분함은 물론 근처 공원 이용에 많은 제한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전석기 시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저류지 복개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지상4층, 연면적 2,000㎡ 규모로서 지역주민들의 독서수요를 해소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저류지 복개 범위는 타당성조사 용역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전 의원은 “SH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전체면적 19,101㎡의 40%인 7,500㎡를 저류지가 차지하면서 공원의 활용성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온 상황이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저류지 복개 후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동안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저류지 복개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도서관 건립절차가 적기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12, 2021
이세열 의원, 제76회 식목일 맞아 ´500만 그루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참여
이세열 의원, 제76회 식목일 맞아 ´500만 그루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021년 식목일 주간을 맞아 지난 9일 공덕동 아현녹지쉼터, 쌍룡산근린공원에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나무심기에 나섰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맞춰 마포구 관내를 8개소로 나누어 당일 9시부터 동쪽 공덕동을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망원동,~ 성미산, 상암산까지 서쪽으로 이동하며 1시간 단위로 식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열의원은 첫 시작점인 공덕동 아현녹지에서 “30여년 전 민둥산이던 이곳이 꾸준한 식재활동으로 수풀이 우거진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며 “나무심기는 홍수와 산사태 예방, 지구온난화, 사막화방지, 미세먼지 정화, 야생 동식물보호 등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로 시름하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나무심기는 총면적 1,600㎡에 총인원 720여명이 참가해 수목 및 봄꽃 등을 식재하고 물주기, 지주목 설치가 이루어져 더욱 청정한 마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열 의원은 “오늘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선물할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9, 2021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소통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소통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소통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오광영 의원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심화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지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 정책 도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권중순 의장은“시민,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해 의회 운영의 민주성, 개방성, 효율성 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과‘소통하는 의회’, 시민으로부터‘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20년 8월 18일 오광영 의원을 단장으로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된 의정혁신추진단에서 발굴한 과제로‘의회 전문 옴부즈만을 활용한 시민패널 제도’와‘시의회와 시민사회 정책 포라’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방안을 연구한다.
by 편집국 -
Apr. 09, 2021
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위에 선행을 베풀어 고객들에게 ‘돈쭐’나고 있는 철인7호 홍대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에 추천했고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철인7호 홍대점은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대가 없이 무료로 치킨을 내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준 곳이다. 이러한 미담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쭐내기’ 릴레이를 했으며 해당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진 후원금을 꿈나무지원사업에 다시 기부하는 등 남다른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오중석의원은 철인7호 홍대점을 직접 방문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형편이 어려웠던 지역 아이들에게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이러한 선행이 널리 알려져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중석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 몰래 선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의 온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른바 ‘우리 사회의 조용한 영웅’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숨겨진 선행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추천하기로 결심했고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중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뿐 아닌 온 국민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와 같은 훈훈한 소식과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조그만 마음의 위로라도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을 베푸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9, 2021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주민 노력 결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주민 노력 결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오가낭뜰 공원 내 다목적 국민체육관 건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착수보고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협의체 윤은규 위원장과 위원, 주민 등과 함께 공사 안전 대책과 향후 공사 일정 등을 청취했다.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24억원을 투입해 농구와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건립되며 2022년 4월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가낭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추진위원장으로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관계 부서와 논의해온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름동을 비롯한 1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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