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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질의하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관련 실제 구성원 의견 반영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종원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지속되어 이에 따른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통합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우호적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최근 많은 질타를 받았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등 맞춤형 지원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마을기업은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태권 의원은 “작년 12월, 옛 충남도청 공간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참고해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관광문화의 명소로 조성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질의했고 마권장외발매소 및 주변 지역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월평동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민간의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기 위한 통로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상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을 관내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채계순 의원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제반 확보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24일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조직본부 민생소통추진단’의 공동단장 및 서울지부 상임단장에 임명됐다. 민생소통추진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이재명 후보 당선과 제4기 민주정부 탄생 및 정권 재창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모색 사회양극화와 지역불균형 현상 극복을 위한 생활정치 목소리 반영 자치분권형 정당 및 정치 실현을 목표로 출범했다. 특히 민생소통추진단은 전국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광역·기초의원, 핵심당원, 직능단위 조직이 참여,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해외지부 등 3천여명 단원으로 출발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선거로 4기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경제와 사회, 교육 등 생활의 전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장은 “사회양극화와 인구불균형의 대한민국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과제”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전한 자치분권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 당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32년 만에 통과시킨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by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황진희·김명원 도의원, 반려동물의 복지정책에 관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양정숙 시의원)와 부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플랫폼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반려동물의 복지정책에 관해 열띤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현 시대에 반려견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이며 반려동물 관련 규범 미비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 대응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동물 복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등록 반려동물 대상으로 무료보험 및 할인 제공을 통한 등록 활성화,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해소를 통한 유기견 발생 억제 및 입양 프로그램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 지자체 대다수가 사업추진에 부정적이며 시행하였던 지자체도 성과가 저조해 사업 중단을 요구했으며 비반려인들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반대 여론도 있음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원 의원은 “동물 복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황진희 의원은 “반려인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 복지정책의 필요성은 실감하며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부천시 관계자에게 “반려동물의 복지정책을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비반려인들의 반대여론도 물론 수렴해야 겠지만 비반려인들에 비해 소수의 반려인들의 요구도 반영해 긍정적임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서울시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분야를 감시·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시의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참담한 인재가 국제도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사현장 및 지하상가, 터널, 교량 등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재해요인 발견 시 예비비 등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적기 보완하는 한편 현장근로자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해 안전·보건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기관 등은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by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하였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윤덕 국회의원, 사회복지시설 원광모자원 찾아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원광모자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광모자원은 한부모가정으로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은 3-5년 기간 동안 무료 주거공간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로 돕고 의지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다. 원광모자원 조영례 원장은 “저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3-5년의 생활 기간을 5-7년 정도로 늘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에서는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 800여명에게 무료로 생필품을 제공하는 푸드마켓 운영에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지만 운영 인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원광모자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자립기간을 늘리는데 힘을 보태고 전주시 등과 협의를 통해 인력 문제 등 운영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승원의원은 오는 26일 저녁 6시 30분 국회 대회의실에서 영화 ‘하로동선’ 시사회를 개최한다. ‘하로동선’은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국민통합추진회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노무현, 김원웅, 유인태, 김홍신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공동출자·공동경영 방식으로 운영했던 음식점이다. 여름의 난로 겨울의 부채처럼 당장은 쓸모없지만, 나중엔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로 언젠가는 당선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5년 후 노무현 후보는 국민통합을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 ‘하로동선’은 경기도 수원 남문 팔달산 촬영지를 중심으로 서진원, 나혜진, 황석정, 명계남, 지대한, 임춘길, 이세창 배우들이 촬영에 임했다. 이에 수원 장안구에 지역구를 둔 김승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자 국회 시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김승원 의원은 “영화 ‘하로동선’시사회를 통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따뜻한 지도자이자, 지역주의 타파· 3당 합당 반대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대를 외쳤던 강인한 정치인 故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하길 바란다”며 “사람중심의 사회·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기겠다”고 했다. 이번 시사회에는 김승원 의원과 함께 김남국, 김병욱, 김영진, 김용민, 김의겸, 김진표,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백혜련, 유정주, 윤영덕,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임오경, 전용기,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 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4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위 위원들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2022년 주요 업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체육시설의 예약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면밀한 연구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모바일 다이얼 링크 서비스를 더욱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부착 가능한 안내 스티커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용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교류 제한으로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실과 마음 안심버스 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윤희 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 방역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며 보건소 인력 충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직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과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명절 기간 중 긴급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신도심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면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새해에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복위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3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명 및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폐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해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해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월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김광호 구청장, 김근수 자치행정팀장이 참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동천동, 성복동에서 6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보행 안전, 교통 편의 제고 문화 예술 진흥 등 다양한 주제의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지역주민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인원 최소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실내 소독,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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