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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 경 위원장은 “알바생 10명 독점 시의원 논란”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취재했으면 하는 당부와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15명의 시의원들과 작년부터 비대면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메타버스를 만들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MZ세대 청년들과 함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경 위원장은 “제가 교육공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입장에서 청년들에게 메타버스의 개념과 적용을 지도할 수 있고 10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역시 흥미롭고 즐겁게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 그간 형식에만 그쳤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만들기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확신도 드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경 위원장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 팩트이지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열린공간에서 10명의 학생을 선거운동에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가?”고 말하면서 “언론의 보도를 존중하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경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2월 21일 개최하는 새해 첫 전체회의를 청년들과 함께 만든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이 동의해 준다면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사례집에 메타버스 공간 제작자로 이름을 올려 서울시의회 역사로 기록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은 그동안 서울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전담하고 시의회는 근태관리 수준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계기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학생들에게는 보람된 경험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인천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 전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1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백종빈 부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김창남 회장, 홍희자 상임고문, 김경순 고문, 박은영 사무처장, 봉사회의 김경숙 회장, 오영임·장명은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버팀목으로 코로나19 극복과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각종 구호활동을 펼치는 인천적십자사 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항상 소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나눔으로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출판기념회 ‘수원특례시’급 규모 준비 [국회의정저널] 오는 1월 22일 오후 3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2홀에서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저서 ‘김상회 삶의 에세이 - ‘반쟁이 막내가 청와대 간다고’’ 출판기념회가 1월 22일 오후 3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2홀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수원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 김상회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자치분권 전문가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오후 3시부터 저자 사인회와 사진 및 웹툰 전시회가 진행된다. 이어 1부 출판 기념행사, 2부 저자와의 만남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있다.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홍영표 의원, 박정 의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22명의 유력 정치인들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김승원 의원, 강득구 의원, 고영인 의원 등 국회의원들, 염태영 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전영찬 수원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편흥진 경기관광협회장, 이상용 수원공고 총동문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대부분의 현직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참여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토크콘서트’에는 김상회 전 행정관의 오랜 동지인 고영인 국회의원, 도의원 낙마 후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한 저자를 새로운 도약의 길을 조언한 정치적 맨토 한대희 군포시장이 게스트로 참가한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이 펴낸 책 제목 ‘반쟁이 막내가 청와대 간다고’는 마을 골목과 산이나 들을 누비던 개구쟁이로 자란 저자가 청와대 행정관이 됐다고 했을 때 가족과 동네형님들 반응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책에는 수원의 변두리였던 반쟁이에서 뛰어 놀던 김상회의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들이 알알이 담겨 있다. 또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려 신학대학에 입학한 청년 김상회가 목회자의 길이 아닌 노동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에 매진하고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근본 바탕은 무엇인지도 만날 수 있다. 바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따뜻한 마음이다. 노동운동을 했던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잘려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와 만나 풋풋한 사랑을 키워 가족과 동료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가 된 드라마 같은 사연도 풀어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 때부터 시작된 인연, 청와대 행정관 시절의 ‘특례시’와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맡고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지방자치 국정철학’을 기본으로 빚어낸 수원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들도 담아냈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금의 저는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 준 여러 선배님들, 친구, 후배들의 덕분”이며 “그 동안 제가 고향 수원에서 받아온 사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려 수원특례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수원이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상회 전 행정관은 현재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 GKL사회공헌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부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선거대책본부 공동부본부장에 임명됐다. 안룡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서울신학대 신학과를 거쳐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민예총 수원지부장,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대표, 경기국제인형극제 집행위원장·총감독, 녹색자치경기연대 상임대표 등 거쳐 2010년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 제19대 대선 경기도국민주권선대위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정희시·김강식·이영봉 의원,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김강식·이영봉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DMZ정책과장,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먼저 2022년도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추진 체계 및 구성 방향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단위사업 간 연계·통합 추진 콘텐츠 다양화 및 대중성 확보 사업수탁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라는 선결 과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김강식 의원은 “사업이 공급자적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수요자인 도민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부족한 면도 존재했다”며 “이를 감안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제도상 미비점이나 제약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 개정 등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서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단장은 “찾아가는 Let’s DMZ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보다 풍성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예산 증액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안건으로는 ‘DMZ RUN’ 사업에 대한 평가와 2022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년도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참가자 저조, 참가비 부담, 지역주민 참여 연계 부족 등의 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김강식 의원은 “달리는 것에 익숙한 젊은 층의 트렌드에 맞춘 홍보가 필요하며 사업 참가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적인 요소를 기획에 가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단장은 “사업의 접근성과 홍보 부족 등 문제 해소를 위해 평화와 관련된 시민단체 등 유관 기관 및 지역 단체들과 소통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음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는 Let’s DMZ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및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고 조직 구성·제도 개선 검토 등 다각적인 논의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민경선 도의원 ‘창릉 8통 경로당 건립’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창릉 8통 마을회장 및 통장, 임원 등의 관계자들과 ‘창릉 8통 경로당 건립’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경로당 설치 요청을 받은 요청지는 동산동 34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7,536.7㎡이며 소요 예산액은 약 3억 7천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민경선 의원은 이 날 정담회에서 “약 9년을 걸친 마을의 숙원사업이기에 마을주민들이 빠른 완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대한 행정절차 등을 앞당겨 창릉 8통 경로당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청관계자는 “창릉 8통 경로당은 동산꽃맞이공원 내에 조성될 예정이기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완공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경선 의원은 "현재 창릉 8통에는 어르신의 숫자가 170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완공을 앞당겨 달라"고 고양시에 재차 주문했다.
by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연구용역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자 도내 운영 중인 물류단지를 대상으로 유발교통량을 조사·분석해 물류단지 교통유발 원단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전했다. 상기 용역은 도내 운영 중인 10개 물류단지의 시간대별, 차종별 유출입 통행량을 현장조사해 물류단지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제시되었던 유발수요와 비교 검토를 거쳐 물류단지 교통유발 원단위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에 착수해 금년 1월 27일에 완료할 예정에 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용역결과로 도출된 교통유발 원단위를 신규 물류단지 인·허가 교통대책에 활용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의원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만큼 물류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진입로 등 교통대책 수립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충남도의회 “바른 국어사용 촉진 통해 도정 이해도 제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과 도민의 올바른 국어 생활 및 쉬운 우리말 사용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의 실효성 강화로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했다. 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지역어 보전 주요 정책 사업 명칭 우리말 사용 등 쉬운 우리말 사용으로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문화유산 보전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및 외국인의 국어사용 불편 해소 일제 잔재용어 순화 등 국어발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들이 보다 쉽게 도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교육감 소관의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률상 서울시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2년 1월 10일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에 이미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관 지원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해,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 왔다. 2021년도에도 58개 대안교육기관에 약 81억원을 지원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도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2019년 조례가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대안교육기관법’은 ‘교육청에 등록한 기관’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에 신고한 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시에 신고상태를 유지하는 대안교육기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고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2022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고 현실을 설명하며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중단 결정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으로써,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 등록을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서울시 결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 기피현상’은 법령의 제정 취지를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런도 언급했다. “서울런 사업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모두 교육감의 사무인데, 서울런 사업은 시장이 나서서 적극 추진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은 조례 재의요구와 함께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고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의 교육 분야 시정운영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각을 재고해야 할 쪽은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이 보건교육 연구사 부재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직무교육 부실화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교사 인력 보강 및 보건실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부족 현상 및 낮은 처우로 인해 보건교사들은 극심한 번 아웃을 겪어왔다. ‘업무 과중’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는 것이 보육교사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해 10월 초·중·고 보건교사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방역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불합리한 업무분장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미비‘도 7.1%를 차지했다. 보건교사 번 아웃 고충의 방증이다. 또한 보건교육 담당 연구사 부재에 따라 2019년부터 본청 및 진흥원 차원의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역량강화연수가 미실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교사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만 진행됐고 이에 팬데믹 시대 학교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교사 차원의 전문적 조치 및 지원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증가로 인해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 주장도 탄력을 얻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해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는 질의를 펼친 바 있다. 양 의원은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것은 다행이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보건교사 증원과 관련해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보건교육 연구사 신규 인력 배치와 역량강화 직무연수 확대 요구를 통해 보건교사 업무 전문성을 상향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또한 올해 안으로 대상 학교를 공모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보건교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학교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보건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요청 사항들이 하루 빨리 조치되어 보건교사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봉장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by[국회의정저널] 지난 1월 7일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초로 자본시장만을 핵심으로 하는 단독 위원회 조직 출범으로 관심을 끌었던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가 21일 자본시장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는 “자본시장 대전환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도 경제 위상에 걸맞는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응해 자본시장이 디지털혁신을 선도해야 하고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심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셋째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프로그램인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을 위한 디지털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1) 유망혁신기업의 활발한 상장을 위해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를 개편,2)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확대,3) IP 금융 활성화로 유니콘 발판 마련을 하는 혁신기업의 중후기 지원 강화,4) 민간 펀드 조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5) 기존 중소기업의 원활한 신사업 전환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M&A에 정책적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등을 제안하면서 미국 근로자 부의 축적으로 대표되는 ‘401K’처럼 우리나라에도 노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우리만의 ‘한국형401K’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전국민 금융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대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계와 업계 현장전문가들의 시장 경험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안이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국민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과 성장이 만났을 때,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 자본시장을 실물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역할로서만 아니라 자본시장 그 자체만으로도 역할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글로벌 대전환 시기에 자본시장은 우리나라가 혁신벤처 강국, K-유니콘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함으로써,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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