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카카오맵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빅데이터를 AI채팅 서비스 머신 러닝에 이용한 ‘이루다’사건과, 이용자가 지도에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동산 구입정보·성생활·군사 기밀까지 노출된 ‘카카오맵’사건이 발생했다. ‘21년 1월 기준 이루다의 이용자 수는 32만명·누적 대화량은 7000만 건에 달했으며 카카오맵 이용자 수는 530만명에 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현행법상‘강요된 필수동의’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명 정보를 공익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이용 동의를 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 역시 부재하다. 이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카오맵과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다르게 EU의 경우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이용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설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법적 미비로 후속 조치가 전무할 경우,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 시 활용 범위와 사업 모델 설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 활동 영역이 한정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EU등 국제 사례를 참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을 없앴다는 특징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정보처리 책임자 개인의 형벌 규정은 하향해 데이터 활용의 심리적 압력을 낮추는 한편 데이터 개발 관련 투자는 촉진하고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부가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당정은 데이터 생산과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더불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인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세세하게 동의를 받게 했다”며 “데이터 3법 통과로 미래 먹거리를 챙기려는 노력에는 ‘안전성 담보’가 필수인데, 안전성이 담보돼야 우리나라 IT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 허들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5일 경로당 회원, 세류2동 단체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 열린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축 예정인 현대경로당은 김직란 도의원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37년 전 지어진 2층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기존 어르신만 사용하던 기존경로당의 역할을 세대통합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번 연말 준공을 목표로 권선구 정조로485번길 11에 건물 연면적 약 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 및 2층은 기존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방으로 하고 3층은 세대통합공간, 요리교실로 신축해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나아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존의 경로당을 세대통합공간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이러한 세대통합공간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건축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 건물을 신축해 용도를 확장을 하게되면 재원은 줄이고 주민복지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부분 교류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경로당의 역할에서 벗어나 1, 2, 3세대가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세대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어르신의 활동영역을 늘리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있는 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평소 김 도의원은 공유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유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별로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해 실태를 각 지자체에서 조사·보고 하도록 해 도내 주차난 문제 완화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by 편집국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김민기 의원은 16일 색각이상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해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방문, 현장의 소리 듣는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과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화성시 향남2지구 상점가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담회를 진행했다.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찾아가 경상원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 사업 안내, 법무·노무·세무·회계 분야 전문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했다. 김인순 부위원장도 상담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정담회에서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장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쉽게 상담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순 부위원장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잘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오늘 같은 좋은 기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일 부위원장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상담창구에서 계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경상원 이홍우 원장, 조성집 향남2지구 상점가 상인회장, 채홍학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장, 이향순 화성시 소상공인과장 등이 참석해 향남2지구 등 화성지역의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by 편집국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회서비스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연구원, 120다산콜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 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강동구청역 5번출구 캐노피 설치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5번출구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동구청역 5번 출구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눈이나 비가 올 때면 출입구 계단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특히 눈이 올 때는 마치 빙판처럼 미끄러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출입구는 옹벽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물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겨울철에 눈 등으로 계단이 얼 경우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장마철이나 폭우 시 빗물이 지하철 역사내로 유입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노승재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노피 설치예산 1억원을 확보했으며 눈·비 악천후 시에도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일평생을 민중의 편에서 민중의 버팀목이 되어온 백기완 선생이 2월 15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백기완 선생은 일제 강점기, 6.25 전쟁, 군사 독재, 국정 농단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었다. 수많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누구보다 확고한 신념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민중을 위한 일이라면 그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언제나 맨 앞자리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를 온 몸으로 지켜왔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라는 고인이 써낸 아름다고 뜨거운 운율처럼 평생을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통일 운동에 앞장서 온 백기완 선생의 업적은 한국 사회에 길이길이 남아 귀감이 될 것이다. 백기완 선생의 치열했던 삶은 여기서 멈추지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모두가 올바로 잘 사는 세상, ‘노나메기’를 이룩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범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권정선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공정식 교수와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권정선 의원은 최종보고회 인사말에서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며 “최종 용역보고서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정책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번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공정식 교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경기도 내 범죄의 피해비용 산출결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사회적 총 비용은 3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그 중 약취 유인과 강간이 각 각 6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 교수는 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 개입 방안이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억제정책 수립 및 홍보,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다. 권정선 의원은 “당초 연구목적에 맞게 범죄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나 범죄예방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전 방향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로 경기도의원 14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연구 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어 범죄피해자 지원정책과 범죄예방의 구체적 방향 및 실질적 대응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이승경 前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밝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2월 15일 안양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승경 시의원이 제기한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심의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이승경 시의원이 49층 반대추진위원회 단체톡방에 ‘본인이‘안양시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자문위원이며 49층 오피스텔이 특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인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도 아니며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깨끗한 정치,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왔기에, 주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선동하는 이승경 시의원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의원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같은 성당을 다니고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최고경영자과정을 동문수학기도 했으며 지역에서는 이웃으로 친분을 쌓아 신뢰가 크고 인연 또한 남다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몰상식적인 음해에 망연자실 할 뿐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없는 말까지 만들 어 내며 이웃 간의 정마저 엎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 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정치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적 목적 실현이용을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본 의원을 음해하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황진희, 김명원 의원” 부천 농장마을경로당 안전진단 실시 이후 대책 세우기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어르신들의 노후경로당 민원으로 인한 부천 농장마을경로당의 시설 노후화·안전진단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부천시 노인복지과 및 농장마을경로당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로당 관계자는 “부천시 신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장마을 남자경로당은 부천시 건물이 아니고 마을 경로당으로서 오랜 세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시설의 낙후 및 안전에 문제가 많다” 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시설 낙후 민원 및 설훈 국회의원의 점검요청으로 인해 농장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점검해본 결과 너무 노후해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그렇다면 안전진단 실시 이후 경로당의 이용률, 효용성 등의 종합적으로 분석해 리모델링 및 임차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원 의원은 “농장마을경로당의 소유가 경로당 소유기에 여러 가지 가능한 대책을 세워 도비지원이 필요하면 황진희 의원과 협의해 마련토록 하겠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경로당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 농장마을경로당은 2020년 말경에 설훈 국회의원, 황진희 도의원, 양정숙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노후시설의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다”고 경로당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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