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태형 의원 “경기도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선도에 기여. ‘경기국제포럼’ 운영 및 지원 조례 최초 발의”

김태형 의원 “경기도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선도에 기여. ‘경기국제포럼’ 운영 및 지원 조례 최초 발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포럼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지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 기술, 산업, 기후,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의 세계적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이 미래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히며 특히 “경기도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포럼’의 명칭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 ‘경기국제포럼’ 이 경기도의 정책 비전과 우수 사례를 세계에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와 혁신을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포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인재 및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가 지방세 체납액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년도 체납 조기 확보, 제도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경현 의원은 “고도화된 체납 회피 수법으로 조세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징수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세 체납에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 △현년도 체납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시에도 납부 회차별 포상금 지급 가능 △제도개선이나 신세원 발굴 등 특수사례에 대한 포상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징수 유인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타 시·도 대비 미비했던 세외수입 분야까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세입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일선 공무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인에게는 공익 제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신뢰받는 재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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