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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용복 부의장, 자원봉사 통해 이웃과 더불어 희망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20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년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신년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이탄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지석환·엄교섭 의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과 시의원, 관내 자원봉사단체 임원 및 회원 등이 함께 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용인특례시민을 위한 자원봉사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자”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1,39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이웃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노력이 더 큰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을 대신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하기도 했다.
by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 기반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1건이 제263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0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해 대전시에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자금융자, 창업, 상권정비 등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찬술 의원은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디자인 제품의 제품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디자인산업 발전과 전문기업을 육성해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사립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스쿨미투가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온적 대처로 근절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질문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분과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인 제재를 당부했다. 유치원 학급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파견교사 최소화 및 인근 유치원과의 공동 운영 방안 모색 등 주어진 조건에서 대전시교육청만의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용산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원신흥초 복용분교장 통학차량 운행에 대한 학생 안전 확보와 급식실 수선 등에 대해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듈러교실을 대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만큼 유사시 대피에 필요한 피난계단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으며 학생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색채 디자인 적용을 제안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의 공익법인 설립에 시기가 소요되므로 과도기 동안의 운영 방안 모색을 요청하고 급식실 운영 전까지는 급식비를 지원해 학교 주변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성칠 의원 스쿨미투와 관련해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수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해 대전시교육청만의 고유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기초학력진단을 통해 학생별 단계에 적합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교원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초학력진단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기초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학교 규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자치활동비 지원 확대와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규정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도와 노력을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감사의 전문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학교와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 정원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적인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정원 조정과 인사 배치 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 부적응위기 학생의 증가에 따라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추진과 민간위탁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본환 위원장2021년 대전시교육청의 주요 성과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협력해 중단 없는 학습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준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학생 생리용품을 비치해 상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최근 특성화고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현장실습 사고 문제 등으로 학생 충원율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과개편 및 재구조화와 적극적 홍보 등 특성화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현장실습이 근로 착취가 아닌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습비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홍종원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의원은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고 주요 내용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 있다. 민태권 의원은 “대전광역시 인구는 2013년 154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2월 145만명까지 그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대전시 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인구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총회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질의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숙박시설 여건 마련, 외국인 행사 참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추진 등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대전시의 매우 큰 성과이며 단순한 행사 개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성매매집결지·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조례와 관련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방안 등을 질의했고 이들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해 전담 조직인 인구정책팀 신설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대전시의 구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화 및 세종시 인구유출 문제 등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질의하며 지방보조사업 운영 기준보조율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고발자 포함 여부 등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됐고 그 결과, 지방보조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보조율 상향, 내부고발자의 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수정가결됐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 등에 대한 심사 및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시에서 제출한‘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 등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실국별 주요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기업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 시 소재의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매뉴얼 등을 작성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출연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춰 자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주체 선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우주청 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의 인프라를 활용해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에 대한 당위성 대시민 홍보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이동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무여건, 이륜차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구별로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원도심 지하상가에 디지털 신기술도입 등으로 상권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은 평촌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질의를 통해 “지역기업이 지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 시 투자유치금 지급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외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평촌산업단지 분양 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항공우주청 대전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항공우주청 대전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 당위성 마련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의원은 옛 마시회 건물 공간 활용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월평동 옛마사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글로벌 혁신창업 공간으로 활용 시 주민들이 회의 등을 위한 일부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과의 MOU체결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충남형 특화거리 조성 앞장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안은 특화거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신청 절차와 지원 및 사업평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 즉 특화거리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재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형 역사·문화거리, 대학로 음식·패션거리 등의 특화거리를 활발하게 조성해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을 늘려 지역 발전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시 필수노동자 보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데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자치경찰에 대한 형평성 있는 후생복지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이 1월 20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복지포인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실과 괴리된 후생복지 정책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 동시 시행되었으나,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시 공무원에 비해 1인당 약 60만원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100여명 대상 후생복지 지원금 6억 6천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구대, 파출소 등 최 일선 근무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2,600여명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금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윤재상 의원은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 위원장에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600여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차액 보전 예산 약 16억원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작년 10월 6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경찰관들에게 부여된 기본 포인트와 시 공무원에게 부여된 기본 포인트의 차액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했듯이, 최 일선 근무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도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장과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건의, 개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재차 촉구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설맞이 행복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20일 중구 산성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필품을 이동형 푸드마켓인 대전가톨릭 농수산물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권중순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거동불편자와 소외계층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27일까지 상임위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올해 첫 교육위 주요업무보고 정기현 의원 ‘용산지구 학교용지 조속 확보’ 등 현안 질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2022년 첫 회의를 갖고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대전시장 출마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기현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기현 의원은 교육청 감사관에게 "사립학교의 성희롱 등 스쿨미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교육청 감사와 징계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립학교에 대해 학급정원 우선 감축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관선이사 파견 학교는 우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청렴도 6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감사관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기현 의원은 “올해 공립유치원 정원이 11명 감축한데 대해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유아수는 줄어들고 있어도 학급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유치원 교사 수를 줄이면 그동안 공립유치원 취원율과 충원율을 높이려는 국가 시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를 밑돌고 정원대비 충원율은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수 감축은 곤란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석진 교육국장은 "교육부 뿐아니라 기재부에서 정원 관련 예산을 결정하므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할 도리가 없다 유치원뿐아니라 초.중.고에도 교사 정원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청에서도 파견교사를 대폭 감축해 교육현장으로 교사를 돌려보내야 하며 이번 기회에 문제를 드러내놓고 종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헀다오광열 행정국장이 "대전시와 교육청 용산개발이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1월 중으로 용산개발의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는 답변에 정기현 의원은 "구 용산중 부지에 모듈러학급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용산지구내 학교용지가 선행되어야 모듈러 학급 설치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도안아이파크 학부모들과 현장 방문 후 원신흥초 분교의 통학버스 승하차 위치와 후문 설치, 모듈러교실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교를 준비해주시고 최초의 모듈러교실 활용이므로 이후 호수초, 용산초 분교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도 활용할 모듈러 교실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등교후에도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새해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운영주체 변경을 결정헀으니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는 주문에, 엄기표 기획국장은 "교육청에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별도의 법인 설립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시기까지는 진흥원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법인 설립후 직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올해 실시하기로 한 급식은 별도의 급식실 설치와 운영비가 필요하므로 만학도들에게 직접 급식비를 지급해 인근 식당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도 학생들과 협의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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