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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행정 절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기록원의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약 10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지적이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기록원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추가 행정 절차인 설계경제성 검토로 인해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 절차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록원과 데이터센터의 통합 발주로 인해 공사비가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이 절차가 추가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계획 부족”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절차 미숙을 넘어 도민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비용과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연으로 인해 약 100억원의 예산이 감액 처리된 상황에 대해 안 의원은 “이 예산은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도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불용처리 되는 것과 같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기록원이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지속 지연되고 있는만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차질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도청사의 일부를 리모델링해 경기도기록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3별관 일부 공간을 도 기록원 부지로 포함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설계경제성 검토,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합동 실태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비대상 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미선정된 지구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최소한의 자체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홍수 등으로 하천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24년 기준 8개 시군 1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들기를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에 나서게 된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천안함이 침몰해 대한민국 해병 104명 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은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우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부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9월 23일 월요일 10시 개최되는 본회의장에 천안함 피해 장병 및 유족을 초대해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은 12일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시작 전에는 국민의 힘 김정호 대표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노경혜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했고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이 자유토론을 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은 “경기도 1인 가구는 171만명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산다고 한다. 이제 1인가구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된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과가 있지만 팀이나 전담부서는 없고 담당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센터에서 국비로 운영비 안에 1인 가구 사업을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정도이다.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은 “1인가구 지원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울과 자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는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패널조사와 전달체계 검토, 관리가 필요할 때”고 했다.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은 “추석을 앞둔 시기에 1인가구 지원정책의 토론회가 열려 기쁘다”며 “‘1인가구 추석선물세트’ 가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인 변화를 시장에서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 힘겨운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취약’ 으로 볼 것인지 ‘일반’ 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인가구는 정말 힘들 때 도움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라며 1인가구들은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힘들 때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 양가감정이 있다 느슨한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과거에 1인가구 지원조례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고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1인가구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와 가족 관점을 통합해서 병행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1인가구가 가장 많지만 서울과 부산에 비해 대응은 늦은 편” 이라며 “서울시 자치구 13곳에서 운영중인 ‘1인가구 지원센터’ 가 경기도에는 광명시에만 있다”며 1인가구만을 전담하는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은 “지.옥.고라는 말이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따온 말로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라는 말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민간과의 연계성을 찾아 민간협업모델을 만들 것과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품앗이’처럼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자의원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부터 실천하겠다 흩여져 있는 1인 가구 정책들을 모으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해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4 추석 맞이 강남구 직거래장터’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풍요로운 명절 준비에 함께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강남구와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협력해 각 지역 특산물과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시중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시식 체험하는 친선도시 홍보관과 식품 명인의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캐리커처 코너 등이 운영되어 추석 명절을 앞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과 함께 이 의원은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식품 명인의 전통식품 체험 등 우리지역 특산물과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며 소통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을 지역민과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지역 곳곳의 특산물 판매를 통한 협력과 상생 발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2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열린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33주년 기념식행사에 참석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33년간 충남의 장애인들과 함께 해 주신 정재호 관장님을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와 삶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복지주체인 충남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도전을 위해 지원주체인 기관 및 종사자여러분들이 동행하며 협력하는 길에 충남도의회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충남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충남의 13만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충남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교부금 비율 3.8% 특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과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까지 듣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 후 통과됐다. 중대 쟁점으로 인해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 가능성이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 늘었고 같은 기간 신호위반 또한 1만 8,499건에서 7만 1,332건으로 5만 2,833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귀성·귀경길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도록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도 연휴 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일 광주시 경안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장보기를 하며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함께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홍보 캠페인과 현장상담에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충에 공감하며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 등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와 이홍재 경안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경기도CEO연합회 박준순 본회 부회장, 박명식 광주지회장과 광주 지역 시중은행 지점장 등이 동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방문 시작 전 진행된 사전간담회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 후 “이런 때일수록 민관이 합심 협력해서 난관을 타개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신보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세심한 컨설팅도 병행해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맞아 시장에 나온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평소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겠다”고 덕담과 당부를 전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행사를 마친 후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