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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피해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매임임대주택사업은 2020년 430호, 2021년 516호, 2022년 583호, 2023년 587호 등 현재까지 3,906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24년 올해는 1000호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4.9월 기준 151호를 약정 완료했다.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그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GH에 출자하던 것을 올해에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200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하는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로 국고부조금 738억 7500만원을 이미 교부 받았지만 경기도는 도의 세수 부족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9월에 뒤늦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출자금을 일반예산이 아닌 도민환원기금 200억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하고 주거복지기금에서 출자금을 편성해 예산을 마련하는 회계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군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확보 편중, △매입임대주택 공고 및 홍보 방식 실태점검, △매입임대주택 공실관리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발생,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홍보 전달체계 구축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과 GH가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다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19 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 도 2 촌 ’ 등 주중 5 일은 도시 , 2 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 에 따르면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 · 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 있다 ’ 는 응답이 34.4% 로 집계됐다. 또한 `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 ' 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 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 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주택자로 간주 ,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해 일명 ‘ 세컨하우스 ’ 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2 대 총선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 22 대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 도 2 촌 ’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1만4천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에서 2022년 3천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천600만원에서 579억9천3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은 1천469명에서 1천892명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4천100만원, △초등학생 1천48명이 179억7천600만원, △중·고등학생 1천892명이 346억7천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엄마 아빠 옹알이 전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천600만원으로 아기 한 명당 평균 1천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3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인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행안전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통지도 전담 인력 확충과 녹색어머니회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승호 경기도청 교통복지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희 경기도청 생활도로팀장은 사고 감소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번째 토론자인 김균태 경기남부경찰청 경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인성 강화 시설 확충과 교육·홍보 활동, 예산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미영 수정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은 학부모들의 녹색어머니회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보행안전지도사 도입을 통한 전담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는 학부모 부담을 덜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학교와 학부모, 경찰, 의회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안전한 통학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이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추경은 본래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도의 추경은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못한 문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과 같은 적법절차 문제, △경기도의료원이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 없이 출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자에 대한 성과체계의 부실한 운영 문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독립유공자 후손 및 취약계층 제공의 문제, △각종 민간위탁의 지도·점검과 사업관리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지미연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추경안 및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도 공무원에게 본질에 부합한 행정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조만간 있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3일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즐겁고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왕십리도선동 지역공동체가 주최한 행사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주민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다. 구미경 의원은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축제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됐으며 송편 만들기, 소원카드 작성, 먹거리 제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미경 의원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며 “추석의 보름달처럼 행복함으로 꽉찬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며 주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23년 한 해 동안 62억 2백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천 6백만원 2022년 66억 9천 6백만원 2023년 62억 2백만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순이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는데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을 분석해본 결과 8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00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한편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9.11%에 달했다. 한편 2023년 3.6%였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024년 3.8%로 상향했다. 강경숙 의원은 “심지어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늘어난 3.8%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0%, 충남대병원 29.60%, 칠곡경북대병원 27.40%, 양산부산대병원 25.00%, 경상국립대병원 23.90% 순으로 감소 편차를 보였다. 지방 국립대병원 14곳 중 9곳이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례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놓고 있다” 며 “특히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방 응급실 가동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환자가 4만 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042건으로 △`21년 6만 6,259건 △`22년 7만 4,936건 △`23년 7만 4,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372건 △7세 1,297건 등이었고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1년 7,166건 △`22년 8,344건 △`24년 8,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장애인이 6,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149건 △40대 3,895건 △50대 3,604건 등 순이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1년 1만 2,577건 △`22년 1만 4,527건 △`23년 1만 4,677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만 5,373건으로 가장 많고 △60대 5,202건 △50대 1,096건 △50세 미만 110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835건 △경기남부 8,257건 △부산 3,772건 △경기북부 2,582건 △경남 2,284건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됐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 군 급식은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인 만큼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하자 판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 납품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군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A업체가 군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플라스틱류, 벌레가 발견됐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자판정 4회, 경고조치 1회를 받았다. 조달청의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았으나, 거래중지 기한이 끝나자 2023년 해당 업체는 군 급식에 납품을 재개했고 2023년 6월 이물질 발견으로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B업체 역시 2020년 2월과 5월 이물질 발견으로 각각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2월 납품 식자재에서 비닐류가 발견되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물질 발견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으로 이물질 발견 업체가 행정처분 이후에도 군 부대 급식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계약 배제 등의 조치 없이 입찰 시 신인도 평가에서 0.1점의 감점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배점 한도 100점 중 신용평가등급과 입찰가격의 배점한도가 각각 30점, 70점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가장 큰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식류와 관련된 신인도 항목의 배점 한도는 3점~-5점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미미해 입찰에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받아도 납품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6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해당 업체에 대한 신규 물량 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기존 체결 계약은 이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조달 물량이 배정되지는 않음. 외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업체 역시 연이은 급식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군납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허영 의원은 “군 식품 위생은 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군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