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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확장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추진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고양특례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23일 예정된 추경 본의회 의결 후 26일 이전에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에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반환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수정가결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균형발전기획실이 제출한 해당 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로 책정된 12억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이는 추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조정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의 이경혜 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실·국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경혜 소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결과가 여러 고민과 논의를 통해 도출된 만큼 신중한 재정 운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6조에 근거해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라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RE100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과수 냉해 예방 시설·사회혁신 공간 조성·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도 광의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며 “세수가 줄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에서 임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기금도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정 의무 경비가 추경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작년부터 예외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해 기금을 편성했다”며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주 4.5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급한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균형 있게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병숙 의원은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의 편성 시기를 ‘다음다음연도’에서 ‘다음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편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현실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재정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병숙 의원은 “도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정교부금 배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후,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조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경제실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4분기 지원금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보고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이 폐업시 고용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20~3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환 의원은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 1년간 지급될 지원금 규모가 이미 파악됐다에도 불구하고 4분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이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예산 미집행 이후 2024년에 예산을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은 2023년 예산 집행률이 88%에 그치는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증액한 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본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이 추경에서 다시 감액된 것에 대해 오 의원은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오 의원은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해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가”며 비판하며 “기금을 사용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지 않느냐”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시에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브리핑을 통해 의정부시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북부분원 설치가 단순히 공무원 교육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지역은 그동안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컸다”고 하면서 “북부분원 설치가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북부분원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의 교육수요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북부분원에서 연간 1,500명 규모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량 연식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후한 택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현재 전국 6개 광역 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면허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휴차 상태로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가동률이 높아 연식 대비 빠르게 노후화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통국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은 대부분 차량 연식만을 고려해 진행되고 있으나, 운행 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며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이 11일 ‘2024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구미경 의원은 입법 연구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폭넓게 활용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미경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조사, 정책이슈의 발굴 그리고 제 자신의 휴식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심도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시의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도지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보고 받은 후 사전 협의 미흡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과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건립 등 7건이고 민간위탁동의안은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등 2건이 상정됐다. 상임위를 주관한 임상오 위원장은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담당 실·국은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의회를 찾아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실·국장이 부임하면 6개월 또는 1년 만에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뒤 “사업 진행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적정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개선점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6개 법정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 뒤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양한 사업과 봉사를 잘 수행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지 표명을 했다. 답변에 나선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한 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의회에서 협치가 중요하듯 집행부와 의회는 무엇보다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한 뒤 “집행부는 도민을 중심에 두고 의회와 협력해 도민의 현안 해결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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