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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의 일반요건인 시급성이 없고 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이유 없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도 “31개 시군 중 4곳의 기초지자체가 제외된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도 전체 예술인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경기도 행정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사례”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모든 예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계획과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9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의 정의를 나열하며 경기도의 추경 편성 사업 목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같은 용역비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배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K-패스 사업과 중복되는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복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도민의 실질적 혜택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실패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금번 추경 예산안은 목적 적합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 기본적인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해명이 재정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앞으로 이어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서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추경 예산안이 도민 복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무리한 예산 편성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2일 추석을 맞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 합동 도봉사랑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참석해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국표 의원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를 마련해주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인사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 “명절 준비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2회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해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및 5개 자치구 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전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봉사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온정이 곳곳으로 퍼져 나가 대전이 따뜻한 사회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노력이 대전시에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2024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 초대 대회장으로 위촉됐다. 10월 3일 오전 10시, 노원마들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는 서울시 최초 어린이마라톤 대회다. ‘2024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는 어린이마라톤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서울특별시체육회·노원구·노원구의회가 후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1년 365일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총 3.65km의 코스를 달리게 된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백팩, 텀블러, 도시락, 간식 등이 무료로 지급된다. 또한, 오후 1시 30분부터는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랑가을운동회’ 가 열린다. 장애물넘기 지구공 릴레이 림보 단체줄다리기 신발양궁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랜덤플레이 댄스 등 어린이들의 장기를 한껏 뽐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다양한 경품으로 참가자들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대회장을 맡은 봉양순 시의원은 “이번 마라톤대회는 단순한 달리기 경주를 넘어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코스 중간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급 차량 및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강조했다. 끝으로 봉의원은 “특히 가족 단위 참여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으며 세대 간 소통과 유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가 10년, 100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 기준 시간당 1만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마저 평일 6일의 교육기간 동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해 일한다. 그간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교육생을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 지급했다.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앞서 7월 사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0일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열흘간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야 했고 교육시간과 장소도 고정됐으며 교육기간 동안 비품과 작업 도구도 모두 회사가 제공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볼 때 ‘프리랜서’ 가 아니라 사실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콜센터 업계의 ‘교육생’ 제도를 악용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강구를 강조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의 노동자성과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추석을 맞아 지역 관내 상점가 및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상인분들과 어르신들께 인사를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무학봉 상점가, 행당 상점가,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한진타운 상가, 대림상가, 센트라스 상가, 텐즈힐 상가 등 지역의 주요 상점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추석 인사를 드렸다. 또한 상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 경제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경로당을 순회하며 추석연휴에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실 어르신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담소를 나누며 행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우리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고 어르신분들이 외롭지 않은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연휴가 되길 기원한다”며 “상인분들과 어르신들이 느끼고 계신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에 더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 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 만 3973 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세무조사 건수가 1 만 4000 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 일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 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 일에서 24.7 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은 2022 년 58.4 일에서 지난해 62.8 일로 무려 4.4 일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 일에서 19.5 일로 0.3 일 길어졌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사 인력의 축소가 꼽힌다. 지난해 국세청의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은 4204 명으로 전년 대비 177 명 줄었다. 조사분야 정원은 2019 년 4351 명에서 △ 2020 년 △ 2021 년 △ 2022 년 등 매년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 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 , 부산청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탈세 수법도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 며 "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는 ' 자료상 ' 조사로 , 납세자 소재 불분명 , 자료파기 ,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충남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두 박람회가 동반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 12일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에 여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강서구 등촌동 용 탁구클럽에서 박병용 강서구 탁구협회장과 함께 생활체육 현안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송경택 의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감독 출신 시의원이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생활체육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탁구협회 현황과 개선 희망 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병용 회장은 강서구 탁구협회 현황에 대해 “협회 등록 선수 1,200명에 동호인 수도 3,000~4,000명으로 추산되며 14개 사설 구장과 마곡레포츠장, 올림픽센터 및 각 동 복지관과 교회, 아파트 등에서 많은 구민들이 탁구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구 단위 탁구대회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치르고 있는데, 경기장이 협소한 데다 탁구대, 점수판, 의자, 칸막이 등 기본 시설 보관장소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애로 사항을 말했다. 또한 “탁구의 경우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라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경기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탁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송의원은 “서울시정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인데, 강서구 탁구협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그런 모범적인 활동을 토대로 강서구가 체육문화복지 도시로 거듭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요청하신 경기장 확대 및 체육대회 지원부터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경택 의원은 엘리트·생활체육 이분법을 넘어서는 시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 체육회·배드민턴협회·탁구협회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관내 주요 체육종목 협회에 대한 현안 점검과 의견 청취를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