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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도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119 안전센터의 개선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청취 후, 향후 추진될 소방재난본부의 안전센터 신설 연구용역에 도내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안전센터 문제에 대응방안 또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 상대원 119 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10만이 넘는 주거지역과 관내 공단의 화재상황을 책임지는 상대원 안전센터가 도 부지가 아닌 성남시 부지에 위치함에 따라 센터 시설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도 내에 여러 안전센터에 있을텐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신규용역 추진시 이 문제를 반영해달라”고 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성남 중원의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상대원 119 안전센터는 지역 내 저층주거지 및 공장형·아파트형 공단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화재대응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 센터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고가사다리차, 화재대응 물품 등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도가 매입해 운영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와 성남시간의 이견차이로 인해 시설개선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중범 의원은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수요의 예측 또한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규로 신설되는 안전센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곳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센터 또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한 소방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2일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개최된 ‘시흥-수원간 민자고속화도로 추진 반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민자고속화도로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 군포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속달4통마을회가 공동주최로 마련한 자리이다. 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은 경기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자 도민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수리산을 관통하는 추가적인 도로 건설은 이미 훼손된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수리산을 통과하는 고속화도로가 아닌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증하는 인구 수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흥광명-안산장상-군포의왕안산-수원을 잇는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며 경기도민과 함께 수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지난 9월 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리산을 관통하는 시흥-수원간 고속도로의 건설사업 정면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전기차 화재이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속도감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 등이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응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장비도입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러한 안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 언급하며 소방당국의 신속한 전기차 화재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된 인천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가능한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중이며 울산의 경우 ‘하부 배터리 관통식 관창’을 도입, 신속한 전기차화재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장대석 의원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초동대응에 따라 화재의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공포로 확산되기 전에 소방당국 등이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12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시·군의 개발 사업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도지사의 성과 사업의 돈주머니로 전락한 관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안을 통해 ‘道 SOC 사업 등 융자’의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약 277억 5천 만원을 융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의 세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 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12억을 융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북부청사 RE100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목적과 맞지 않을뿐더러, 추가경정에서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도지사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때부터 김동연 지사까지 지역개발기금이 도지사들의 성과 올리기에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과 2021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약 1조 5천억원을 융자했다. 이는 약 2조 8천 억원의 예탁금 총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재난기본소득 융자금 약 1조 5천억을 이자까지 포함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을 통해 갚아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융자하는 것은 생색은 현 도지사가 내고 책임은 미래 도지사가 지는 ‘무책임한 빚폭탄 돌리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기준 없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2023년은 9월과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시·군의 재정 사업을 보조했지만, 2024년 올해의 경우 배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규모와 시기가 달려있어 시·군의 고충이 큰 상태”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반영해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연계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에 대해 질타하며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연구조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제도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본 사업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급여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이미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는 자율근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 용역 예산 편성은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예산 집행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됐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고 받은 후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소홀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상임위에 참석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공무원 대상 국내외 시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지난 3년간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 뒤 “본 사업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 대한 예우이니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다”고 제언한 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햇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상담이 늘어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51억4천만원의 증액을 추경에 편성했다. 박명수 의원은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센터 운영비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1억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상담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외부 인력으로 충당되던 부분을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 인건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외부인력을 늘려 상담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가 2022년에 6곳이고 올해 21곳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으나 경기주거복지포털에 접속한 결과 경기주거복지센터는 4곳밖에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포털 운영 예산이 부족해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군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안내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전세사기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센터가 도민들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7호선 부천 구간의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교통국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24년 임금 및 단체협정’ 시 임금 인상 문제가 주요쟁점이 됐으며 최종 사측과 노측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예고로 많은 도민들께서 교통대란을 우려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며 “방안 중 하나로 요금인상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인상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대해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7호선 부천 구간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에스컬레이터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인증을 득해 안전성이 보장된 국내 부품으로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안전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7호선 부천구간 에스컬레이터 58개소에 대해 에스컬레이터 부품 인증제도 도입 전 설치된 일부 안전부품을 교체하려는 사업으로 도민 철도이용 안전 제고를 위해 행안부에서 ‘24년도 공공 지하철 안전부품 설치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국비 정액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일원에서 ‘202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여가교위 의정활동 운영방안과 향후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 소관 부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강릉시가족센터, 동해꿈빛마루도서관 등을 방문해 각 기관 별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시설들을 둘러보았으며 우수사례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9월 임시회 기간 중 타 상임위 회의가 파행중인 상황에서도 여가교위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를 완료한 후 이번 현장 정책회의까지 잘 마무리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정책회의를 통해 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여가교위 위원들이 소통·화합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된 타 시·도 우수 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비교·발굴해 경기도 정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세수감소로 이어져 경기도의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식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소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예산수립 시에는 임창휘 의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창휘 의원의 당부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시작한 “안전전세지킴”이 사업을 언급하며 “9월 말이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3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답변과 함께 정책을 제안한 임창휘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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