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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제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169억2860만원보다 3배에 가까운 498억8624만원이 증가됐다”며 “대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도비 사용잔액이었고 위탁사업 반환수입도 32억2천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공공기관에는 위탁을 맡긴후 관리감독도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계획이 시기를 놓친 점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에도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추경에서 부랴부랴 연구용역비를 올렸다”며 “10년을 내다보는 산업입지 계획이 수립되도록 연구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사회혁신 공간조성 추경 예산 28억원에서 너무 많은 감리비 책정과 문화체험시설 공간 조성관련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이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갑자기 문화체험공간 관련 내용까지 끼워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오는데 시급한 현안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예산군청을 방문해“대전시 미래 전략과 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특강은 예산군 초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 시장은 앞서 지난 5월, 8월, 9월에 각각 충북도청, 세종시청, 충남도청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한 바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개척자들의 도시, 120년 대전사’를 소개하며 일류도시 대전을 지향하는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시정 방향, 대전시 홍보대사 꿈돌이와 꿈씨 패밀리 소개, 2024년 0시 축제의 감동 등을 전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인구 유출, 고용불안정 등 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6대 전략산업 육성,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화산단 구축, 기업 투자유치 내용 등을 소개했다. 또한, 대전의 향후 30년, 100년을 내다본 미래 전략인‘2048 그랜드플랜’을 소개하며 개척자들의 도시로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이 충청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여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한편 이 시장은, 개장 후 590만명이 방문하며 전통시장의 대표적 벤치마킹 모델이 된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옛 충남방적을 매입해 추진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 예산군 인구 8만명 회복 등 사례를 거론하며 예산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추사 김정희 선생, 윤봉길 의사 등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 예산군이 군 단위 최초 브랜드평판 1위를 달성한 것에 대해 축하하며 대전시와 예산군이 대한민국의 일류도시, 일류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과 예산은 같은 뿌리를 가진 충청권 공동체로 끈끈한 공감대를 토대로 강점을 함께 키우며 충청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야 한다”며“향후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대전시가 수부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유지선, 정재은 부부와 8남매를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환담을 진행했다. 올해 결혼 15년 차인 부부는 첫째 호성, 둘째 호정, 셋째 호윤, 넷째 호연, 다섯째 호리, 여섯째 연우, 일곱째 호서 그리고 여덟째인 막내 현수까지 2남 6녀의 다자녀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저출산 시대에 8남매 가족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진다”며 격려했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대전시의 모든 다자녀 가정이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동구 성남동 세계중앙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지역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정명국 위원장은 이날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상황을 살피고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정 위원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기후위기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도시의 안전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승래 국회의원과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이 공동좌장을 맡았다. 이날은 송양호 세종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센터장과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지구와사람연구소 김종남 소장, 대전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이형복 센터장,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 이정민 센터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과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이용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양호 세종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센터장과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송양호 센터장은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측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변성수 연구위원은 ‘재난안전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발제였다. 두 발제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침수와 재해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과 자료지향적 예측모델 구축은 물론 체계적인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종남 소장은 기후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주성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형복 센터장은 대전시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설명하면서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한 하수도 시스템 강화 및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도시 관리 방안을 강조했고 이정민 센터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난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명구 사무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협력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좌장을 맡은 조승래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예측 모델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대윤 제1부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전시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대전시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토론회 결과는 대전시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와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9월 13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10개 기관 및 개인 수상자에게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격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청렴메시지를 통해 조선 중기 청백리에 녹선된 오리 이원익 선생을 언급하며 “이원익 선생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대동법’을 광해군에게 건의했고 경기지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라며 “특히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선생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검소한 삶이 더욱 자랑스럽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이렇듯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청렴’을 존경하는 문화를 구축해왔고 청렴이라는 전통이야말로 우리 현세대가 자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정신적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물론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고충이 발생하고 시대가 갖는 청렴 의미 또한 변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께서 소외된 도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대변해 주실 때 더욱 공정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맺음말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자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나누며 수상자들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대상은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관, 단체, 부서 및 개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2일 부천시 박물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시민에게 다가서는 부천시 박물관 - 전시 및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포럼은 부천시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그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주제 발표는 강신엽 부천시 박물관 통합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황진희 의원과 박순희 부천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토론에서 부천시 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2024년 예산 중 대부분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소모되는 상황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콘텐츠 강화를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현재 박물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부천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생들에게 생생히 전달하는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며 박물관이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특히 교육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히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해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 박물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시하며 박물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박물관이 더 활기차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박물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천시 박물관이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의원은 9월 12일에 여름철 방문객들의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당전통시장과 일산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를 설치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규 의원을 비롯한 고양시 시의원 등 고양시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상인들과 함께 설치 완료를 축하하며 이번 증발냉방장치 설치를 통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을 강조했다. 증발냉방장치는 미세한 물 안개를 통해 주변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과정에서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시스템이며 여름철 시원한 환경을 제공해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증발냉방장치 설치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일산 전통시장 및 원당 의 상인들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과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꼼꼼한 예산 설계와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지원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성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도비 12억2,600만원을 증액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397곳을 선정하고 269곳 사업완료, 121곳 사업추진중이나 7곳은 사업을 취소했다. 최승용 의원이 “7곳이 현 사업에 대해 취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선정된 이후에 사업효과가 전혀 없다고 뒤늦게 판단하거나, 어린이집 임시 이전 불가, 재개발 구역 포함 등으로 시군에서 사업 추진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신중한 검토와 참여를 권고하고 배정된 예산은 계획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비용 3,470만원을 감액한 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최근 3년간 본 사업의 평균 예산집행률을 60%대이고 추경에 감액을 진행할 정도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대추계를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계삼 실장은 “위원회 개최 횟수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최승용 의원은 “모든 사업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예산을 세운다”고 지적하며 “배정된 예산이 잘 활용되지 못하면 다른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에게 제공되었을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액추경에 ‘수요예측’에 대해 실패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점검해 다음 본예산 때 반영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디지털전환허브를 직접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중 방문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모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중심단지로서 기술 발전 촉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활동공간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스마트공장, △로봇직업교육센터,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기술닥터 등 사업을 논의하며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지난해 개관한 경기도 제조혁신 핵심거점인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한 경기도가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하며 이 중심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역량과 리더십, 직원들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미래위는 서로 파트너 관계로 생각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일 12일 진행된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