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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2일 강남구 강남어린이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 마련에 의미를 더했다. 강남 어린이회관은 연면적 2,830㎡ 규모로 스포츠놀이실, 키즈카페, 체험놀이실, 창작놀이실, 북카페와 공연 시설 등을 갖춘 강남구 최초의 어린이 전용 놀이·체험 공간이다. 특히 다양한 공간에서 미술, 요리, 음악, 언어 등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통합적 발달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강남 어린이회관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 어린이회관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병선 의원은 단축급여 지원금, 추가고용지원금,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긍정과 우려가 대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에 540만원이 배정되어 총 151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및 공공기관 내 참여자들에게 최대 월 80만원의 지원이 포함된 내용이다. 최병선 의원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 부실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범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추경에 편성될 시점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시점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시범사업이 경기도의 근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되면서 경기도가 철저한 준비와 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9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부곡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부곡중앙중학교, 군포중앙고등학교, 송안초등학교, 당동초등학교, 당동중학교 등 6개 학교를 찾아 교육 현안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지역 학교에서는 노후된 학교 시설의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운영, 과밀학급 해소 등과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건의했다. 성 의원은 “군포 지역은 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과 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감소가 혼재한 지역이기에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재적소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성의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꾸준히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교육기획위원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3개의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해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장한별 부위원장과 함께 19일 포천초등학교, 포천시청 및 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며 포천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이애형 위원장은 첫 번째 현장으로 포천시 관내 위치한 포천초등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 현장을 관람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의 공연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의 가치를 전달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공연을 통한 나이·외모·성별 등 관계없이 누구든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성인지감수성 제고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청으로 이동한 이애형 위원장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함께 포천시에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연계 등을 논의했으며 “포천시가 도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포천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해 포천지역 교육 현안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교원 미래교육 역량강화 지원, 지역교육 협력 방안, 공립 포천 특수학교 신설,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환경개선, 인력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도내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현장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포천시의 학교에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연장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송문희 관장, 이지희 기획운영팀장, 경기도청 최인현 문화정책과 문화기반팀장, 지민정 주무관 그리고 원준호 경기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이 참석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운영 현황 △어린이박물관 연장운영 필요성 △연장운영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어린이박물관 개관시간이 짧아, 퇴근후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며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집 등의 단체관람을 통해서 어린이 방문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퇴근 후에도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9월 개관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10개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유형에 따라 크게 상설 전시, 기획 전시, 틈새 전시, 박물관 속 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안전한 관람을 위해 1회차와 2회차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송문희 관장은 “어린이박물관인 만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공감한다”며도, “연장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기획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관람시간이 너무 짧다”며 “직장맘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의 초점을 퇴근 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프로그램과도 연계해 돌봄학생 방문을 활성화한다면, 인력과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었지만, 8월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국립대병원 내 감염관리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감염관련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거의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학별로 보면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를 제외한 7개 비수도권 국립 의대 중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이 전공과목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등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이 돌아오면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 학사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 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는 의예과 1, 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 2, 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강원대 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므로 총인원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의대는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권장하는 셈이지만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며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지난 6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부천 숙박업소 역시 자체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점검대상 10곳 중 3곳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8만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42만 개인 29%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이다. 현재 아파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고 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확인한 결과, 창원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3년 연속 12%를 기록해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뒤이어 강원 15%를, 충남과 대구가 각각 18%의 실시율을 보였다. 반면, 인천과 울산, 제주의 경우 지난해 자체점검 실시율 50% 이상을 기록했다. 시설 종류로 살펴보면 △가스저장시설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축사와 식물재배 시설 등 동·식물관련 시설 △국가유산 시설의 자체점검 실시율이 낮았다. 네 시설 모두 실시율이 10% 미만이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 3.8%, 2022년 3.7%, 2023년 3.3%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2023년 기준 가스저장시설 등이 1,400여 개가 있으나, 점검은 11곳, 0.8%에 불과했다. 충북 역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자체점검률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0.5%를 넘기지 못했다. 택배사 물류 터미널 등 창고시설의 경우, 지난해 5.9%의 자체점검 실시율을 보였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5,400여 개의 창고시설 중 매년 200 ~ 300여 개만 실시해 자체점검 실시율이 3년간 3%를 넘지 못했다. 경남 역시 16,500여 개의 시설 중 500여 개만 자체점검을 시행해 매년 5%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축사와 식물재배시설 등 동·식물관련 시설은 2021년 1%를 기록하였지만, 지난해 0.7%로 떨어졌다. 1000곳 중 7곳만 점검했다. 대전의 경우 3년간 150여 개의 시설 중 1곳만 실시했다. 국가유산 역시 자체점검 실시대상이나,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과 세종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국가유산이 각각 13개가 있으나, 지난 3년간 단 한 개의 유산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역시 37곳 중 단 한 곳도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자체점검을 건물 관계인의 자유의사에 맡겨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이 제출한 문서로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확인할 뿐 따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 소방관이 제출한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야 현장을 방문한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2022년 9월,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에서 79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총 1,518명이 입건되고 4910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처분받은 과태료는 총 403억원이었는데, 지난해가 186억원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한편 화재안전조사 실시율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3.7%였던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23년 5.8%를 기록한 뒤 올해 7월까지 5.1%를 기록했다.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예방법’에 따라 △자체점검 불성실 또는 불완전한 곳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된 곳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 등에 대해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소방조사이다.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와 서울이었다. 제주는 전체 17,515곳 중 2,761곳을 실시해 1.9%의 실시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210,550곳 중 4,194곳을 실시해 2%의 실시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화재안전조사의 실시율이 낮은 이유를 소방관서장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 성격과 함께, 만성적으로 부족한 화재안전조사 인력 문제를 꼽는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담당 지역과 인구밀집도, 관련 시설이 많아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매년 5%의 문턱을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마저 ‘자기 책임’ 이라는 명목 아래 자율로 맡겨놨지만, 실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이를 보완할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서장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해져 있고 이마저도 실시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고 말하면서 “아리셀 공장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은 교통 안전을 위해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앞 작동사거리에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까치울초등학교 교장·교감, 녹색어머니회 회장,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부천오정경찰서 및 부천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의 주요 주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검토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30km/h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어린이 보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40~50km/h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작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부천 도심과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시간과 야간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통학 시간 외에도 동일하게 3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아이 보호가 우선이며 아이들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상향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고 이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오정경찰서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및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교통안전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속도 제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경현 의원은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향, 그리고 더 안전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