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는 무임수송 손실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참여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운영기관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전국적으로 약 7천억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비용 분담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진희 연세대 교수가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 방안’을 발제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어 국토교통부, 시도지사협의회, 학계, 언론, 교통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조건부 무임제 도입,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등 현실적 방안이 논의되었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됐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집중된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교통복지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지자체·운영기관이 합리적 해결 의지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비 지원 법제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