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취임식 직후 첫 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추진안에 서명했다.

강 시장의 첫 결재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물가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물가 억제, 경제 안정망 강화, 지역경제유지를 위한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810억원 규모의 재정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광주시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지표라는 판단 하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요금 10종의 조정 시기를 2023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로컬푸드와 직거래장터를 기존 12개소, 2개소에서 각 1개소씩 확대해 시민들의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민 차량카풀제 활성화,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 결혼·장례 등 간소화로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유도 등 ‘착한소비운동’을 전개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해 고물가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는 3개월간 1명당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노란우산장려금 지원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광주상생카드도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10월 중에 사용이 재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시장은 첫 결재 직후에는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현안토론을 진행했다.

취임 첫 날 통상적인 신임 시장과 간부공무원 간의 상견례 대신 민생대책 관련 토론을 실시한 것은 형식적 행사를 지양하고 속도감 있게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강 시장은 “물가, 유가, 금리의 삼중고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광주만의 맞춤형 물가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민생 100일 대책은 물가안정, 경영안정, 경제유지가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경제실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며 “대중교통 활성화,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송 부분 등의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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