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7년 예산 심사... 내년 예산 따지려면 올해 집행부터 살펴야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 규제합리화 추진경과 및 2025년 규제혁신 추진성과 보고’를 청취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집행잔액과 사업 이월·취소 내역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 예산안 제출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원회 운영비처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경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부서 고유 업무에 필요한 용역비는 사업별로 편성해 의회가 필요성과 규모를 살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정리추경 자료에 소제동 관련 용역 내역이 다르게 기재된 경위를 확인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주민세 기반 자치구 맞춤형 정책사업 지원액이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됐다며 지원액이 적은 자치구에 대한 보완책을 요청했다.
‘마이서구’앱 구축비를 경상보조로 편성한 근거를 묻고 시 채무를 관리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에 자치구별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자치구별 주민 수요를 살펴 지원이 더 필요한 곳에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성 의원은 주민세 지원사업이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되는지 사업 결과를 점검·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 점을 짚고 앱 구축처럼 후속 단계에 예산이 드는 사업은 추가 재정 소요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매·우호도시 외빈 초청 용역비의 산출 근거와 편성 방식 변경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가 실질적인 도시 간 교류로 이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미 의원은 정부의 재원 배분 방안에 따라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세입·세출 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안사업 용역비와 관리비는 기존 집행 실적을 근거로 편성하고 대전연구원 운영비는 연구인력 채용에 따른 증액 근거와 세부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이서구’앱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예산을 편성할 때 후속 단계의 추진 주체와 재원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인호 의원은 자치구별 사업 신청액과 예산안 반영액에 차이가 있다며 대전시와 자치구가 사업과 지원액을 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의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순천시의 주민세 환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주민세 재원이 지역 숙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특별회계 도입 등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식도 함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자치구별 지원 수요와 주요 사업비의 편성 근거, 세입 감소에 대비한 재정 운용 방안을 점검한 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