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아래 자료는 세종시 이슈인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언론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 규칙 개정을 통해 규모 확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른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 내용으로만 보도해주시면 감사한다.
개정 추진 방향 행정수도 완성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정착 등에 따른 재정수요를 고려해, '26년 말 종료 예정인 현행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추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적용기한 '26년 12월 31일까지 '29년 12월 31일까지 1. 세종시 재정특례는 무엇인가요? 세종시의 행정·재정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 즉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에 따라 재정부족액의 25%를 가산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있으며 현행 특례는 '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정특례 산정 방식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재정부족액 재정부족액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인 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
결국 20의 25% 가산인 25를 받게 된다는 뜻 2. 재정특례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종시는 도시 건설이 아직 진행 중이며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재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으로 이전 종사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교통·주거·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수요도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특례가 '26년 말 종료되면 보통교부세 산정상 가산분이 없어져 세종시의 재정 운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 완성과 중앙행정기관의 안정적인 이전·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재정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한다. 3. 세종시 재정문제는 자체적인 세입 확충이나 세출 절감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세종시도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 자체 수입 확충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법정·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27년 이후 연평균 약 3500억원의 재정부족이 전망되는 등 자체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공공시설 이관 등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해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세종시의 자구노력과 함께 구조적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다.
4. 세종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왜 재정특례를 요구하나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 가용재원의 규모나 재정수요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특히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적으면 전체 예산 규모가 작아져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26년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51.6%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보통교부세 등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59.9%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자체수입 비중은 비교적 높지만, 보통교부세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 실제 재정 운용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만으로 세종시의 재정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특례가 필요한다. 5. 재정특례가 연장되면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나요? '26년 산정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행 재정부족액 25% 가산에 따른 특례 규모는 약 240억원이다.
재정특례가 연장되면 기존 가산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연장되지 않을 경우 '27년부터 해당 가산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기준재정수입과 지방교부세 총액 및 조정률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지원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다. 6. 행정안전부가 20일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의미는? 기존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 내년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인 67조 5000억원 규모 안에서 배분, 산정 행정안전부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세종시 단층제 구조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을 고려해 개선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12월 중순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공포 예정 '27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이 시점이 돼야 정확히 확인 가능하나, 교부 규모는 '26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교부액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안정화 지원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