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인미동 의원, 민간위탁 동의 심사 실효성 높인다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심사의 ‘실효성’확보다.
기존 조례가 재위탁·재계약 시 수탁기관 재계약 결정 심사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할 자료를 항목별로 명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위탁사무의 내용과 추진 근거·필요성, 위탁기간과 그 설정 근거, 소요예산 및 세부 산출근거, 수탁기관 선정방식과 기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재위탁·재계약 시에는 기존 수탁기관의 인력·시설 현황, 연도별 예산 집행과 정산 결과, 지휘·감독 및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 사건·사고와 주요 민원 현황, 성과평가 결과와 개선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료가 없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작성기준일을 명시하되 심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민간위탁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는 방식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시의회가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충실히 확인하고 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인미동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라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져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미동 의원은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가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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