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허위신고 △금전거래 없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 등이다.
덕양구는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조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거래가격 등 신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덕양구는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거래가격 허위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