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2026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국 13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심사를 진행했다.
경남도는 ‘도민이 놓친 세금 혜택, 경남이 먼저 찾아드립니다’를 주제로 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 발굴과 신청·환급 절차 안내, 선정대리인을 활용한 납세자 권리구제 사례 등을 발표했다.
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과세자료 5,013건과 산업단지·미분양 아파트 등 추가 감면 대상 1,027건을 포함해 총 6,040건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협력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총 2,437건에 대해 감면 내용과 신청·환급 절차를 안내했다.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데서 나아가 행정이 먼저 혜택을 놓친 도민을 찾아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힘썼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선정대리인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사례를 통해 납세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과세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을 연계해 감면 누락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협력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권익보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이번 수상은 도민이 제도를 몰라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며“앞으로도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 놓친 혜택은 찾아드리고 어려운 사정은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