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9일까지 이틀간 광양 덕례리 흥한에르가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자 지원 현장상담’을 운영했다.
상담은 임대사업자 부도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법무사 2명과 전문상담원 1명이 현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권리보호 법률상담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긴급주거지원과 금융·주거복지 제도 연계 등을 지원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사전예약 전화상담도 함께 운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관별로 나뉜 피해지원 정보를 현장에서 통합 안내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법률지원부터 보증금 회복, 주거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안내받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에 대한 안내와 신청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등이 경매·공매 배당과 임대인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피해자별 지원요건과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도 직접 돕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양 현장상담을 시작으로 목포 등 5개 시군에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전세피해 예방교육과 안전계약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피해회복 지원제도와 특별시의 현장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피해 예방부터 법률지원, 보증금 회복, 주거안정,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장은 “통합의 의미는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데 있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시민 모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믿고 의지하도록, 상담이 실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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