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미래대응기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19일 행정1·2·경제부지사 및 수석들과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도지사 티타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내 세부사업 및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그 배분 규모와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지사는“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지사는 그간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과 관련해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균형발전과 미래성장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한편 경기연구원에서는 기본배분,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의 4대 요소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산식에 따라 특정 시·도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분상한을 총액의 25%로 설정할 경우, 도내 시군 몫을 포함해 경기도에 8,750억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도에 배분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