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의회 김미경 의원은 17일 열린 제3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에 CPTPP 미가입 결정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만큼 “보류는 미가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이 문제가 무안에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며 낙지를 비롯한 수산물은 어민의 생계이자 시장과 음식점의 일감인 만큼 특정 품목이 아닌 수산업 전체의 생산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CPTPP에 가입하면 수산업 생산이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17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산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며 수산보조금 제한의 영향이 관세 인하보다 클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전망과 어업용 면세유 등 지원제도에 대한 우려를 들어 “문제는 관세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갯벌 채취어업과 어선어업 등 지역·품목·어업 형태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출 확대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으로 농어민의 희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했다.
CPTPP 미가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농어민과의 대화를 가입 설득 절차로 삼지 말고 반대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할 것 지역별·품목별 우려를 검토해 수산업 생산 기반과 어민 소득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 아울러 무안군 집행부에도이 문제를 중앙정부만의 통상 현안이 아닌 어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