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의회 김호석 운영위원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3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 근무여건과 인력 운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에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에게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는 만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행정의 중요한 책무”며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은 단순한 직원 복지 차원을 넘어 군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고 강조했다.
특히 강진군청 일부 팀이 팀장을 포함해 2~3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인력 구조에서는 직원 한 명이 병가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돼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호석 의원은은 “공직자의 정당한 권리가 동료의 희생을 전제로 보장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업무량과 직무 책임, 결원 발생 시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인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자치법규와 인사 운영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화된 군청 시설과 협소한 업무공간 등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진군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래의 청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순간 낡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사 건립과 별개로 현 청사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단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팀별 업무량과 인력 배치 실태 전면 재점검 △노후 청사 정비 및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 △현 청사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배분과 정비계획 수립 △가족 구성과 업무 부담을 반영한 후생복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끝으로 “공직자에게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주문하는 만큼, 강진군도 공직자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