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11월 1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고양시 자족기능 확충과 광역교통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주택공급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영두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및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민경선 시장은 국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양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공업물량 즉시 배분 △광역교통 개선사업 신속 추진 등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건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서울·경기·인천 간 공업지역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접경지역 산업단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제외하는 특례 마련도 요청했다.
아울러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공업물량을 배분해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주거기능 확충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고양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창릉 3기 신도시 및 일산 1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 식사연장, 인천2호선 고양연장을 건의하고 일산선 급행, 9호선 대곡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양시 주요 철도사업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일자리·교통이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공공주택지구 공업물량 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담이 지역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