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재정 위기에 대비해 쌓아둔 여유 재원이 소진되고 기금 상환 부담까지 안은 상황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늘고 자체 사업에 쓸 재원은 줄어, 주민들이 기다려 온 사업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했다.
19일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박운기 구청장은 “기존 지출을 재검토해 돌봄과 민생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303억원 증가한 총 8555억원 규모로 편성해 이달 4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8455억원, 특별회계는 100억원이다.
구는 2022년 일반회계 여유 재원 3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뒀으나, 2023년 35억원과 2024년 315억원을 각각 회수해 사용했다.
2025년에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 등으로이 기금에서 226억원을 빌렸다.
여기에 인건비와 공공요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늘면서 재정 운용의 제약이 커졌다.
일반회계 잉여금도 올해 본예산보다 약 220억원 줄어든 33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다.
신규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살피고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에는 기존 사업의 폐지·축소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구는 ‘행사성 경비와 관행적 지출을 정비했지만, 주민들이 기다려 온 여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