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적법하게 용도가 변경됐지만 지적공부에는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적법하게 주택이나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해 왔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은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동안 실제로는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남아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문제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대상 필지를 선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대상은 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토지대장 정리부터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대상 토지의 일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할측량을 거쳐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토지거래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