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화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에 시정질문…“서울시민 재정 차등 부담 6.6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돼”

    국고보조율·교육청 전출금 등 수십 년간 이어진 재정 차등 지적…2027년 부담 6조 6천억 원 전망

    by 편집국
    2026-11-19 11:04:04




    손정화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에 시정질문…“서울시민 재정 차등 부담 6.6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돼”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수십 년간 이어진 서울시 재정 차등 제도의 불합리성과 이에 따른 시민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타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천억원에 달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은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 및 다른 광역시의 2배 수준으로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올해 두 제도에 따른 추가 부담만 약 4조 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등 주요 사업의 국비 미반영 약 8천억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약 1조 17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2조 1천억원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을 합하면 약 6조 6천억원으로 서울시민 약 930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7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재정·세제·규제 등 정책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며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추가 세 부담 약 13조 원 중 약 60%를 서울시민이 부담할 것으로 제시됐다.

    서울 소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감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2년간 중앙정부에 재정제도 개선을 건의한 350건 가운데 회신을 받은 건은 46건에 그쳤으며 일부라도 수용된 건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고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오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율 차등 개선과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지방우대지수 적용 시 서울의 기존 재정 부담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재정 대응을 위해 △노후 기반시설의 적기 교체·보수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비용 산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서울의 일자리·지역상권·세입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이전 부지 활용방안 마련 △현행 재정 차등 제도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 가용재원 전망 등 세 가지 과제도 제안했다.

    끝으로 손정화 의원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울시도 구체적인 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정부의 차등 부담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아낄 곳은 아끼되,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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