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한 무료 건축사 상담 운영 (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제도 이해를 돕고 원활한 양성화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건축사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양성화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이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 법령상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에 시는 무료 건축사 상담소와 연계해 양성화 대상 여부와 적용 요건,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전문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포천시청 신관 1층 상담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이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지역건축사회는 무료 건축사 상담 외에도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한돌봄 사업,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하우징 사업,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주거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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