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행감 조치결과 오류·부정확한 보고 개선해야… 행정 신뢰성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8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 체계 개선과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재정손실 대응, 소관 조례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임대보증금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향후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추가적인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와 사실과 다른 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히며 형식적인 조치결과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보고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무보고서나 공식 자료에 수록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우선 보고하고 이후 국장과 공공기관장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관평가 등을 의식해 조치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하려는 현실적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행정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고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가 약 90여개에 이르지만, 일부 조례는 제정 이후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정책환경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부가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 차원의 조례 점검과 함께 의회에서도 조례정비소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