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진 서울시의원, “12년 만에 그린벨트 풀었는데 서리풀1지구 임대주택 79%…공급계획 재검토해야”
서리풀1지구 1만 8,495가구 중 약 1만 4,600가구 임대…10가구 중 8가구 차지
by 편집국
2026-11-18 17:55:38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은 11월 18일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전체의 79%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분양주택 확대를 위한 공급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은 주택공급 부족과 전세 매물 감소 등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2026년 약 2만 5천 가구에서 2028년 약 1만 5천 가구, 2030년에는 5천여 가구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서초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서리풀1·2지구 전체 공급 물량의 55%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리내집 외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까지 반영되면서 LH와 SH가 발표한 서리풀1지구 전체 공급 예정 물량 1만 8495가구 중 약 1만 4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전체의 약 79%로 10가구 중 8가구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혼부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미리내집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며도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분양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공공주택 개발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문제를 공급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값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 보증금 인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중장년층의 주거 불안도 짚었다.
오랫동안 전세로 거주해 온 중장년층은 은퇴를 앞두고 소득 감소와 주거비 부담 증가가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은 물론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서리풀1지구의 지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LH·SH와 적극 협의해 미리내집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분양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효진 의원은 “서리풀1지구는 오랜만에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이 풀린 강남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만큼, 다양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실수요를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임대와 분양의 균형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서리풀1지구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