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은 18일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장기 지연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한 세운4구역을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의 행정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세운4구역은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약 8440억원이며 매월 약 14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만 1440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2017년 세운지구를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년에는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공식 회신했음에도 올해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시와 공식 회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에게 뒤늦게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매장유산 심의마저 당초 보존방안을 번복하며 반복적으로 보류돼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고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요구할 직접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며 “서울시는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운4구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향후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서울 시내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는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에 대한 이격 거리, 건축물 높이, 사업 규모 등 구체적·정량적 평가 기준이 없다”며 “국가유산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서울 시내 수십 개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좌우되는 기형적 구조”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의 수도성곽 주변에는 신당10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약 1만 3천가구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당10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담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좁은 골목과 노후주택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은 단순한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중구를 비롯한 성곽 인근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하고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시행령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