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은 17일 열린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금·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는 ‘천원주택’에서 예비입주자의 절반 안팎이 계약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 포기율이 80.7%에 달하는데도 공사는 ‘개인 사유’나 ‘단순 변심’ 으로만 치부하며 구체적인 원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상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천원주택 매입임대 포기율은 48.8%, 전세임대 포기율은 55.1%에 달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계약 전 포기율 역시 2025년 56.8%로 LH 평균을 웃돌았으며 유형별로는 영구임대가 2025년 80.7%로 가장 높았고 행복주택은 2025년 59.6%에서 2026년 80.3%로 급등했다.
대상군별로는 한부모가구의 입주 전 중도해지율이 2025년 10.8%, 2026년 7.4%로 전체 평균의 3~4배에 달했고 청년층은 입주 전 중도해지율보다 입주 후 중도해지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이 “천원주택 전세임대 포기·해지 402건 중 400건이 단순 ‘개인 사유’로만 분류돼 있는데 세부 유형을 분석하고 있느냐”고 묻자, 공사 측은 “자금 확보 문제나 희망 지역·학교·유치원 거리 문제 등으로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영구임대·행복주택 포기율 및 청년층 중도해지 급증 원인에 대해서는 “연수·선학 등 임대아파트의 평형이 좁고 노후화돼 포기율이 높으며 청년층 중도해지는 개인정보 한계로 사실상 ‘단순 변심’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영상 의원은 “왜 포기하고 떠나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예비입주자 숫자만 늘리거나 ‘단순 변심’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 천원주택 포기 사유 세부 분류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행복주택 포기율 급등 원인 단지별 분석 자료 제출 △한부모가구 및 청년층 중도해지 원인 정밀 파악과 맞춤형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류윤기 사장은 이에 대해 분류 체계 도입과 단지별 분석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