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iH 부적격 관리 태만 및 취약계층 체납 방치 일침
“타 기관·LH가 잘못하면 iH도 잘못해도 되나…복지부 연계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 명확히 제시해야”
by 편집국
2026-11-18 13:15:25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iH 부적격 관리 태만 및 취약계층 체납 방치 일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도시공사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의 1년 초과 장기체납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임대료 감면제도가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고 타 기관 중복입주 등 부적격 거주 관리 부실에 대해 ‘전국 도시공사 공통 문제’라며 안이하게 해명한 iH 측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영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H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체납률은 지난 2022년 8.5%에서 2025년 3.3%로 낮아졌으나,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은 2024년 9천293만원, 2025년 1억3천276만원, 올해 1억5천639만원으로 매년 증가해 2년 전 대비 약 60%가 증가했다.
계약해지 통보 건수 또한, 2025년 14건에서 올해 59건으로 약 4배 급증했다.
특히 매입임대 체납액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구가 38.8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임대료 감면제도는 ‘해당사항 없음’ 이었고 최근 3년간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단 4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류윤기 사장은 “1·2회 독촉 후 강제퇴거 절차가 있으나, 영세민이 많아 강제 집행에 한계가 있다”며 “임대료 감면제도는 인천시 정책 부서와 협의해 마련하거나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습 체납 관리 대책과 함께, 생계형 체납 취약계층을 위해 타 기관의 임대료 감면제도 운영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날 감사에서는 2022~2026년 부적격 거주 적발 298건 중 ‘타기관 중복입주’가 36건에 달한 문제와 관련해 공사 측의 안이한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당초 10월 발송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항목 확대 요청 공문의 발송 여부와 향후 일정을 묻자, iH측은 “11월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동안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iH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도시공사에 공통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상 의원은 “전국이나 LH가 잘못하면 인천도시공사도 잘못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남 탓 해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일침을 가하며 “실시간 입주자 자격변동 확인시스템의 정확한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