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법제처가 도와드립니다



    by 석현수 기자
    2026-11-18 12:02:47




    법제처 (법제처 제공)



    [국회의정저널] 법제처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우수 조례를 발굴·분석해 지방정부에서 참고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를 마련해 제공했다.

    법제처는 매년 지방정부의 우수한 조례를 발굴해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안을 제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우수 조례의 효과 분석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에 따라 개정된 자치법규의 성과 사례 분석에 주력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소비자 피해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가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피해 예방 활동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었고 노인의 사회참여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관련해 105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장강박은 일회성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파기 서비스 운영 조례를 갖춘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와 달리 파기 서비스를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었고 조례가 제정된 후 파기 서비스 신청 건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14배 증가한 경우도 확인됐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이 개정되어 공립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한 공립수목원은 무료화 이전에 비해 평일 하루 평균 입장객은 13%, 전체 입장객 수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이 신설되어 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관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가 정비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사회에 맞는 정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비에 따른 공간은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을 정비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의 하한과 감액비율의 상한 없이 조례로 대부료를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0월에 조례로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을 1%에서 0.5%로 낮췄는데, 2026년 폐교 처리 활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5.7% 증가한 71.4%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서 자치법규 입안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안을 마련해서 지방정부에 제공하게 됐다.

    앞으로 단순히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고 입법모델안이 각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 및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에 법제처가 제시한 10개의 입법모델안은 현장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된만큼 주민과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민의 관심 분야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심층 분석·평가해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모델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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