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남 의원, “유해야생동물 정책 엇박자 바로잡아야…농업인 피해 줄이는 게 우선”

    농작물 피해는 계속되는데 포획·방사 따로…통합 관리 필요

    by 편집국
    2026-11-18 10:53:28




    김성남 의원, “유해야생동물 정책 엇박자 바로잡아야…농업인 피해 줄이는 게 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17일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해야생동물 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농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관리하는 한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통해 부상 개체를 구조·치료한 뒤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2026년 9월 기준 전체 야생동물 구조건수 3815건 가운데 유해야생동물 6종은 1697건으로 44.5%를 차지한다.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다.

    2025년 도내 11개 시·군에서 신고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은 약 2억7834만원이다.

    이 가운데 포천시 피해액만 약 1억602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가 현장의 피해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농업인이 피해를 입고도 일일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실제 농업인의 부담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업인에게 농작물 피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한 해 소득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며 “신고된 피해액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에 예산을 쓰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치료와 자연복귀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 과정이 서로 연계되지 않으면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고 결국 농업인 피해는 줄지 않은 채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구조·치료한 유해야생동물을 다시 방사할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업인의 재산과 생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이 관리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획과 구조·치료, 자연복귀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농작물 피해 현황과 반복 피해지역 정보를 경기도와 시·군, 관계부서가 공유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체 구조 개체 가운데 유해야생동물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관련 구조·치료 비용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획·관리 예산과 함께 분석해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11월 말 시·군 환경부서와 기후환경정책과 등이 참여하는 협의를 열고 유해야생동물 구조 대응 가이드라인과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도 구조된 동물의 처리 절차를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의 피해를 실제로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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