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추진 (임실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 상태 △배수시설 및 사면 안정성 확보 여부 △사업장 내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이행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사업장별 재해예방대책이 실제 현장 여건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과 배수 불량 등 재해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 “협의내용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