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는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6개월여 동안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191명 △세외수입 체납자 12명 등으로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는 고의적인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금융자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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