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8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9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이다.
공개 명단에는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시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하고 국민 누구나 체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총 90명으로 체납액은 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75명으로 체납액은 3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5명으로 체납액은 16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은닉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으로 추진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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