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도건위, 밤새도록 인천도시공사 불 밝힌 행정사무감사

    “구월2지구, 정당한 감정평가 및 보상 이루어져야”

    by 편집국
    2026-11-18 09:59:03




    인천시의회 도건위, 밤새도록 인천도시공사 불 밝힌 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밤을 새우는 장장 이틀의 걸친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로 인천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새벽까지 인천도시공사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17일 오전부터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검단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직접 문제점을 확인한 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 다음 날인 18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먼저 조성민·김우성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토지 보상과 관련해 보상협의회 구성에서 감정평가 신청 절차의 위법성, 부적절한 감정평가 표준지 선정, 특수 건축물의 용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건축물 보상 가격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양인모 의원은 체육관, 공연시설 등 검단신도시의 부족한 생활SOC 확충과 신도시 같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며 미분양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올해 기준 약 2천400억원으로 예상되는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 검단신도시와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자전거 및 보행로 설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또 주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검단사무소 철수와 관련한 시민 소통 강화와 개발사업자에게 휘둘리고 있는 넥스트컴플렉스 공모사업에 대한 공익성 확보를 주문했다.

    박흥석·김영상 의원은 광역 주거복지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입주포기율과 공실률, 공사의 부채 증가 등에 대해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 노력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영희 의원과 윤희정 의원은 도시공사가 출자해 민간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리츠사업의 불합리한 이익 배분과 사업비 추가 분담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과 동인천역 북측 도시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중단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다소 미흡’판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 상임감사의 복무실태 및 업무 수행의 적합성, 출자 특수목적법인의 인력채용의 투명성과 사업수익의 투자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다음 날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감사자료 미제출과 부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결국에는 감사가 중지됐고 추후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 감사 재개 일정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감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석정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이 시의원에게 부여한 가장 막중한 책임”이라며 “잘한 것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되, 의혹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그 원인을 찾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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