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최근 새만금 관할권 소송을 두고 “대형 로펌만 배불린다”, “연내 소송을 취하하고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제지역 시민사회가 “불공정 심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중단부터 요구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일방적인 승복 강요”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8일 “대법원 취소소송은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명시적으로 보장한 정식 불복절차”며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역갈등이나 혈세 낭비로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김제시와 부안군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방조제와 내부지역 관할 결정 과정에서 축적된 기존 판례와 전체 관할구도가 새만금신항에서 달라진 이유와 현재의 육상 연결관계보다 과거 해상행정 이력 및 장래 운영 계획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를 대법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서도로 관할은 2년 넘게 심의한 반면 법률·행정·항만·공간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힌 새만금신항은 약 6개월 동안 졸속으로 심의한 뒤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제시가 요구한 공개토론이 열리지 않았고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부안군의 추가 숙의 요구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중분위 심의 과정과 판단기준에 대한 사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군산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군산시는 2015년 새만금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결정되자 대법원 소송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이후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김제시 연접지역의 관할 결정도 계속 다퉈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시 군산시의 법적 대응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새만금신항 관할이 군산시에 유리하게 결정되자 김제와 부안에는 소송을 중단하고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가 신항 관할 결정에 대해서는 김제와 부안의 승복을 요구하면서 해양수산부가 결정한 ‘새만금항’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비판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불리한 결정은 다시 다투겠다는 태도로는 지역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신항 개항 지연의 책임을 관할권 분쟁에만 돌리는 주장도 책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운영 동과 창고동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제때 준비되지 않은 문제는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의 계획·예산·인허가 준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며 새만금 개발 지연 역시 기반시설과 국가예산, 정책 변화 및 사업관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항만명칭 문제를 ‘김제 대 군산’의 대립으로 보도하거나 정치적 갈등으로 소비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새만금항’은 김제시가 새롭게 요구한 명칭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기존 군산항의 명칭은 유지하고 신항은 ‘새만금항 신항’, 두 항만을 아우르는 광역항만은 ‘새만금항’으로 정한 국가 항만정책이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김제시는 해양수산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항만체계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일 뿐”이라며 “군산시의회의 명칭 변경 요구로 발생한 논란을 다시 김제와 군산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도·군산시·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새만금신항 개항 대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김제시를 제외한 데 대해서도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새만금항 신항은 김제시 관할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진입도로로 연결되고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을 배후로 하고 있어 향후 교통·환경·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배후도시 및 기업지원 과정에서 김제시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 김제시 관할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 새만금신항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전북도와 관계기관은 소송 취하를 압박하기 전에 김제와 부안이 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 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중분위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검증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사업과 신항 관련 협의에서 김제시를 배제한 채 상생을 말해서도 안 된다”며 “진실을 외면한 화합은 봉합에 불과하고 절차적 신뢰 없는 상생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