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명순 의원, “사회적경제의 가치, 이제는 객관적인 성과로 입증해야”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지원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관리 미흡 지적

    by 편집국
    2026-11-18 09:22:59




    신명순 의원, “사회적경제의 가치, 이제는 객관적인 성과로 입증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13일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참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 의원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개방형 혁신 분야의 일부 프로젝트는 총 6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제출된 신제품 매출액은 225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원금에 비해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는 매출과 수익성뿐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 돌봄서비스 확대, 자원순환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2025년에는 전년도에 제시했던 신제품 매출 실적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설명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공고에는 2년 차 고도화 프로젝트의 사회성과 화폐화 측정을 필수적으로 명시한 만큼, 지원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도 전달했다.

    일부 참여기업이 라운드테이블 참석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어려움과 현장 의견보다는 기관이 정한 운영방식에 따라 논의가 진행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일부 참여자의 의견만으로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방식과 사업 운영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매출이나 수익성만으로 평가받으며 지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어떤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객관적인 수치와 근거로 보여줄 때”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입증하는 책임을 개별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현장에 적합한 성과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증해 기업들이 창출한 가치를 도민과 의회에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명순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일은 단순히 기업에 보고 의무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활동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가장 충실하게 확인하고 입증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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