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제2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공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공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신달1지구, 세동1지구, 인풍1지구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총 25건, 39필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기한 내 불복이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정은숙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후 추진되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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