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정 의원“설계는 한 번에, 공사는 해마다 5억씩”… 화정 배수지 ‘쪼개기 발주’ 의혹 행감 질의
안전점검·진단에 16억 쓰고 보수는 화정·정발산에 93% 집중…
by 편집국
2026-11-17 15:25:29
전희정 의원“설계는 한 번에, 공사는 해마다 5억씩”… 화정 배수지 ‘쪼개기 발주’ 의혹 행감 질의 (고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희정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화정배수지 저수조 보수공사가 전체 설계를 마친 뒤에도 구획·연도별로 나뉘어 발주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 6년간 약 16억원을 안전점검·진단에 쓰고도 보수는 화정·정발산 2곳에 몰려 있다며 종합 보수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전희정 의원실에 따르면 화정배수지는 2025년 4월 A·B지 전체 실시 설계를 마쳤지만, 공사는 A지와 B지로 나뉘어 서로 다른 시공사와 계약됐다.
시기 내용 금액 2025. 4. A·B지 전체 실시설계 준공 2058만원 2025. 6.~12. A지 공사아우리) 4.93억원 2026. 3. B지 재설계 1833만원 2026. 6.~12. B지 공사 4.59억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는 설계서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 구조물공사를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나누어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하나의 저수조 보수를 구획과 연도로 나눈 것이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그러나 노후배수지 정비사업은 2025년 5.5억원, 2026년 12.15억원이 모두 단년도 시설비로만 편성돼 있어, 계속비나 장기계속계약을 검토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설계를 납품받고도 B지 설계를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해 1833만원을 추가로 썼고 한 저수조를 서로 다른 시공사가 나누어 시공하는 탓에 접합부 누수·박리 책임 구분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두 공사 모두 계약금액이 늘어난 사유도 확인이 필요하다.
심지어 2025년 3월 7일 공고한 방수 도장재 공법 제안서는 3월 12일 하루, 방문 접수만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고 기간 5일은 입찰·계약집행기준상 7일에 못 미치며 이에 전 의원은 긴급 사유와 제출 업체 수, 단면복구·단면보수 공법의 선정 절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정발산배수지는 2023년 정밀안전진단과 2024년 보수보강공사를 거쳤으나, 계약명만으로는 어느 구획·부위를 시공했는지 알 수 없다.
C지는 2026년 5월 28일 설계가 준공되고 공사비 5억원이 편성됐지만, 6월분 계약현황까지 공사 계약은 확인되지 않는다.
항목 수치 안전점검·진단 용역 24건, 약 16억원 구조물 보수 중 화정·정발산 비중 6년간 약 14억원 중 93% 준공 30년 넘은 6개 배수지 보수 0건 안전점검 예산 4.1억원 2.9억원, 29% 감액 오금배수지와 화전배수지는 정밀안전진단 준공 이후 설계·보수 계약이 없고 화전은 제3회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6개 배수지에 보수가 없는 것이 양호한 점검 결과 때문인지 지적 후 미조치인지, 2024년 성능진단이 우선순위와 중장기 계획으로 이어졌는 지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 의원은 종합계획에 화정·정발산배수지의 구획별 보수 우선순위와 연차별 재원 계획, 완료 목표 시점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구획별 진단 권고·설계·시공 물량의 대조 자료와 19개 배수지 전체의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전희정 의원은 “설계는 전체로 해 놓고 공사는 예산이 생기는 만큼만 하면 설계비와 공법 선정 비용은 반복되고 하자 책임은 흐려진다”며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