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희 의원, 현장 밀착 행정사무감사 장애 학생 안전·교직원 복지 사각지대 없어야“... “장애 학생 안전·교직원 복지 사각지대 없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보기록원·교직원복지센터·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특수교육원 대상으로 학생 안전 대책과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 교직원 복지 사각지대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지연 및 서버 운영 이원화 문제 △특수교육원 167m 야외 피난 경사로 실효성 논란 △교직원 마음건강증진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을 핵심 안건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김선희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행동중재 특화 특수교육원의 리모델링 공사 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피난 경로로 계획된 167m 길이의 야외 경사로에 대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7m는 휠체어를 직접 미는 학생들에게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학생 자력에만 의존하는 대피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현재 해당 야외 경사로가 설계 진행 단계에 있는 만큼 설계 과정에서부터 장애 학생의 특성과 대피 동선을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건물 층별 및 장애 유형별 피난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개원 전까지 법적 기준에 맞는 경사로를 완공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황대섭 특수교육원장은 철저한 안전 계획 수립과 함께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 완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기존 2년으로 계획되었던 학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3년으로 연장된 점을 지적하며 단순 이미지 촬영 방식이 아닌 색인 입력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서버실과 운영센터의 물리적 이원화로 인한 장애 대응의 한계와 정원 대비 11명이나 부족한 인력 결원 문제를 짚으며 중단 없는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해 복구 계획의 내실화와 조속한 인력 충원을 주문했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교직원복지센터를 향해 마음건강증진사업의 초라한 예산 집행 실태를 꼬집었다.
해당 사업 예산이 지난해 9억 4000만원에서 올해 19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위험군 교직원의 치료비 예산 3000만원 중 집행액은 339만원으로 11.3%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명확히 짚어냈다.
위기에 처한 교직원을 전문 기관으로 이어주는 협력 체계 예산 역시 3645만원 중에서 245만원이 쓰여 6.7%만 집행된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선희 의원은 31개 시군 중 아직 업무 협약을 맺지 않은 6개 시군과의 조속한 업무 협약 마무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원 3명 중 현원이 1명뿐인 전문 상담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충원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교직원들이 어렵게 도움을 청했을 때는 실제로 닿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과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특수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직원 마음건강 회복, 신뢰받는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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