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승희 의원, “장애학생은 돌봄의 대상이기 이전에 함께 살아갈 주권자”

    장승희 의원, 장애 학생 인권 지원 사업·예산의 책임 체계 명확화 촉구

    by 편집국
    2026-11-17 09:28:59




    장승희 의원, “장애학생은 돌봄의 대상이기 이전에 함께 살아갈 주권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1월 16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 인권지원 사업의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학생의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장애학생 인권지원 예산과 사업의 이관 여부에 대한 본청과 특수교육원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앞선 본청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에 대한 감사에서 장애학생 인권지원 예산 8억 3600만원 감액과 관련해 해당 업무와 예산이 특수교육원으로 이관됐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는 이관된 사업과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수교육원은 장애인식개선 관련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본청 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승희 의원은 사업별 이관 내역과 기관별 역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장애학생도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며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특수교육은 학생이 일상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특히 말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도 그림이나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등을 활용해 두려움과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폭력을 겪거나 목격한 학생이 자신의 방식으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후 심리적 회복과 치료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장승희 의원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졸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보호자가 갑자기 돌보기 어려워지면 학생은 당장 다음 날의 일상부터 달라진다”며 “지자체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지역기관을 미리 연결해 위기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받고 졸업 후에도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승희 의원은 특수교육 정책의 성과를 연수 인원이나 참여 학교 수에만 머물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7년 정책 지표에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와 회복, 의사표현과 자기결정,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과정의 학생 참여, 졸업 후 자립과 사회참여 등을 반영하고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것을 제안했다.

    장승희 의원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장애 학생의 잠재력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제출받은 특수교사 분야별 현황에서 체육 387명, 음악 37명, 미술 32명, 직업 263명으로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음악·미술 분야의 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

    장승희 의원은 이어 발달장애 청년과 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의 공연 사례를 소개하며 RAS 사업 등 문화예술 교육이 장애 학생의 재능과 자기표현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장애 학생의 특성과 강점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과 연수를 강화하고 필요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특수교육원은 본청 특수교육과와 협의해 사업과 예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과 돌봄 공백 대응, 의사소통 지원 및 정책 지표 반영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승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돌봄의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주권자”며 “학생이 피해를 알리고 회복하는 과정부터 자신의 진로와 삶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학생 당사자를 중심에 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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