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땅속 지장물의 위치와 깊이가 파악된 현황과 달라 공정이 늦어지고 지장물 처리 비용이 늘어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신웅 의원은 지장물 관리기관이 땅속 현실에 맞게 관망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건설국 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지장물이었고 지장물 때문에 예산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공구에서는 지장물의 매설 위치와 깊이가 파악된 현황과 달라 보도 셋백과 부지 정리 등 후속 공정이 늦어졌다.
시는 시험굴착 결과를 반영해 원설계자에게 보완설계를 지시했다.
6공구에서는 열배관 1730m를 옮겨야 하는데 이설비가 131억원 늘어, 시가 총사업비 협의와 이설비 지급 협약을 검토하고 있다.
7공구도 전신주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지장물과 겹쳐 일부 구간을 지중화로 바꿨다.
문제의 뿌리는 땅속 현실과 다른 관망도다.
상수도·전기·통신·가스 등 관로를 묻은 기관의 도면이 실제와 다르면, 설계 단계에서 도면을 아무리 꼼꼼히 받아도 땅을 판 뒤에야 지장물이 드러난다.
그때마다 시험굴착과 보완설계, 공기 연장이 되풀이되고 그 부담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와 시민에게 돌아간다.
김 의원은 관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탐사와 실측으로 도면을 바로잡고 공사 중 확인된 실제 매설 정보를 다시 도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트램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도로·하수관로 공사에서도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야 한다”며 “꼭 해야 하는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더 현명하게 해서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장물로 인한 공정 지연과 사업비 증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관리기관이 땅속 현실에 맞게 관망도를 바로잡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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