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 구급대원 폭행 피해…조직이 회복까지 책임져야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현장 보호 절차를 점검하고 피해 이후 치료와 법률 지원, 심리 회복과 안전한 현장 복귀까지 조직이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대응과 피해자 보호, 화재안전조사 이후의 위험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대전에서 구급대원 2명이 폭행을 당하고 이 중 1명이 코뼈 골절 진단을 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현장 대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 소방본부의 보호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위험을 인지한 시점부터 경찰 등 지원 인력이 개입하기까지의 대응 과정을 물었다.
위험정보 전달과 경찰 공동대응, 안전거리 확보 등 매뉴얼과 실제 현장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대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중심 훈련 확대를 제안하고 주취 상태를 이유로 폭행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
피해 대원에게는 치료와 휴식,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고 상담이나 치료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요구했다.
시민을 위한 사명감과 친절을 요구하는 만큼 조직도 대원에게 안전과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 예방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의 화재안전조사 실적이 합산돼 있어 연도별 변화와 개선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화재예방 점검자료에 양호 3건·불량 24건이 제시된 점을 짚으며 불량 비중이 높은 이유와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물었다.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불시점검과 수시 확인 등 관리 방식을 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나 조치명령 이후 실제 위험요인이 시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류상 처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병행하며 위험이 반복되는 시설은 별도로 구분해 집중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적발과 처분을 넘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관리의 초점을 맞출 것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시민을 구하러 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고 그 상처까지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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