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의원, 정수시설 예산 집행 부진·미세먼지 알림 전달 실패 지적...실효성 있는 행정 촉구
by 편집국
2026-11-16 17:29:33
유종상 의원, 정수시설 예산 집행 부진·미세먼지 알림 전달 실패 지적...실효성 있는 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과 미세먼지 알림서비스의 높은 발송 실패율을 지적하고 예산 집행과 서비스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8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올해 도비 322억 6000만원을 편성·교부했지만, 9월 말 시·군 실집행액은 13억 8200만원으로 4.28%에 그친 이유를 물었다.
재원 부족으로 수도관 개량사업 예산을 15억원 감액하면서 당장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교부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광명 노온정수장이 기본·실시설계와 설계 경제성 검토 단계임에도 공사비 명목으로 도비 159억 3700만원을 교부하고 9월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사업의 연말 예상 실집행률도 21.6%에 그쳐 약 253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월 사유와 공정 지연 원인을 정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시·군에 자금을 교부한 것만으로 집행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업 추진과 지출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설계 완료와 착공 시점에 맞춰 예산을 나눠 지급하는 ‘공정 연동형 분할 교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 한정된 재원이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알림서비스의 1차 카카오 알림톡 발송 실패율이 19.94%이며 실패 대상자에게 재발송한 문자도 23.94%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발송에 실패한 번호와 알림톡·문자 모두 전달되지 않은 번호를 구분해 자료를 제출하고 수신자 정보의 유효성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요양원·어린이집 등 1만 4644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팩스 알림이 올해 9월 말까지 발송한 76만 2206건 중 51만 1994건에서 실패해 실패율이 67.17%에 달한다고 짚었다.
미수신 민원과 조치 현황, 알림톡 가입 유도 실적도 확인하며 비용과 실패율이 높은 팩스 발송을 중단하고 이메일 등 대체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